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아십니까?

'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중의 하나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서 언급되는 신뢰는 남북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통일부에서 발간한 설명자료를 참조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안연편에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신뢰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쌓는 것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가능케하는 토대인 동시에,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대북, 외교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자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남북관계 발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적립하고, 호혜적인 교류, 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을 확대하여 경제 및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2.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3. 통일기반 구축 

우리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할것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균형있는 접근, 진화하는 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3가지 추진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톤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합의 이행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을 추진기조로 하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와의 신뢰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잘 이행되기 위해 수행할 과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1.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 남북관 대화채널 구축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 남북간 호혜적 교류, 협력을 확대 및 심화

-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2.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3. 통일 인프라 강화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추진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4.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

- 북방 3각 협력 추진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더 궁금한 것들 자세히 알아볼까요?

Q.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균형(Alignment)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균형'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욱 단호하게 정책의 중요 요소들을 긴밀히 조율하며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를 잘 조율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듯이, 강경과 유화, 압박과 협상, 안보와 교류협력, 남북협력과 국제공조 등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Q. DMZ평화공원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계획인가요?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은 물론 UN과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름과 달리 세계 어느 곳보다 중무장된 지역이 되어버린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내 여론수렴 및 유관국 설명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철도ㆍ도로연결사업 등 과거 DMZ에 남북관리구역을 만든 남북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한반도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북한인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가면서,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사로 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어떠신가요? 단순히 남과 북과의 관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세계평화까지 생각하는 포괄적인 정책인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배경에서 언급되듯이 여태껏 반복되었던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 되도록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ttp://www.trustprocess.kr/main/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루빨리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이으뜸기자였습니다.

사진 및 자료 출처 : http://www.trustprocess.kr/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