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원 제62차 전문가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박근혜정부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첫 선을 보인 후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 이르는 성과도 이루었기에 조심스럽게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북핵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러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62차 전문가포럼'으로 함께 가보시죠!

 

▲ 제62차 전문가포럼 포스터

 

 9월 10일 평화재단 3층 강당에서 평화재단 제62차 전문가포럼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의 여는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형기 원장은 "교류협력문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평화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신뢰프로세스에 평화가 필수적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바퀴를 같이 굴려가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

 

 포럼은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의 사회로 두 개의 주제발표와 이에 관한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5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례의 핵실험을 하는 등 북핵시대가 도래했으며, 중국의 G2국가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으로 동북아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대북정책 환경을 설명했으며, "북한은 김정은체제 권력기반의 취약성, 경제위기,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있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무력도발 중단, 북한의 남북합의 및 국제규범 준수라는 전제조건은 불변의 법칙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한 대처방법이 없으며, 이는 통일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확고한 북핵 폐기 전략 지속, 중국 착시론 경계, 내적 신뢰프로세스 추진 등 다양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 포럼 현장

 

 다음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개선되는 남북관계,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6개월을 '대립, 대화, 기싸움'이라는 3개의 키워드로 표현하며, "현 북핵정책은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구도에서 벗어나,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인도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특색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체제 등장 후, 북한은 이전과 다르게 핵무기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실제로 핵을 보유, 확대해 나가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는 남북대화를 축으로 한미동맹, 한중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6자 회담 전망에 관해 두 발제자의 의견이 다른데, 미국과 중국이 6자 회담을 두고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재개되기 힘들지 않나 싶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제지해야 할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문순보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전문가들의 뜨거운 토론시간 후, 잠깐의 휴식을 가지고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핵폐기,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이 있은 후, 발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맺음말을 하며 포럼이 끝이 났습니다.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결국 경제협력 및 관광협력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내년쯤 6자회담의 윤곽이 잡히면 그때 가능할 것이다."라고 각자 다르게 전망했습니다.

 

▲ (왼쪽부터) 조한범 연구위원, 조성렬 연구위원, 박창권 연구위원, 김형기 원장, 양무진 교수

 

 남북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에 관련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나아가는 것이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와 균형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꿈꾸며,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한솔 , 김다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