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통일부장관 성명

개성공단 및 인도적 지원 관련 통일부장관 성명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 협의해 왔음.

 -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o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사항임.

   - 하지만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 다시 정치·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음.

   - 만약 또다시 부당한 이유로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됨.

 o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 바람.

   -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

 o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고자 함.

 o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칙있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할 것임.

   - 내일(7.29)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UNICEF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임.

 o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