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 통일부 업무보고 (4)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 통일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은 바로 3대 유관부처간 협업과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유관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주요 협업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이상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협업과제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립

이번 첫 번째 협업과제는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여섯 번째 중점과제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과 맥을 함께합니다. 특별히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협업해야할 유관기관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외교부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북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의 주도하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를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취업네트워크 활성화, 중소기업 취업 박람회 개최 등을 함께하게 됩니다. 탈북청소년들을 미래의 통일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개인 특성별 교육프로그램 실시,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에서는 교육부와 통일부가 힘을 합칠 예정입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직접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민을 위해서는 외교부가 앞장서게 됩니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강제 북송 방지 및 조속한 국내 입국을 위한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면 탈북민의 자립·자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업과제 2. 통일미래세대 교육체계 정비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통일부와 교육부, 각 지방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들이 모두 힘을 모을 것입니다. 먼저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지침서 작성,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의 노력을 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통일과 관련한 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통일교육 수업시수 준수 협조, 교과서 내용 개편 시 사전 협의, 교장·일선 교사의 통일교육 연수 강화 등의 시행을 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의 실전, 청소년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일선 학교에서 도맡아 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일교육 주간에 적극 참여하는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업과제 3. FTA 후속 협상시 개성공단 제품 원산지 문제 협의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EU 등 다양한 나라와 FTA를 맺었거나, 혹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FTA 협상에 있어서 개성공단의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노력중입니다. 이를 위해 제시된 협업과제가 바로 이 세 번째 협업과제입니다. FTA 환경을 조성하고 협상방향을 결정할 통일부와 함께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FTA의 국내 시행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상과 관련한 법제를 실제 집행하게 될 관세청 등이 이번 협업과제의 주역들입니다. 

부처별 전담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일부의 주 업무로는 △FTA 협상 전략 및 내용 결정, △국제적인 노동·환경여건 등 정비, △현황 및 통계 등 협상 기초자료 관리. △원산지·반출입·통관·통행 관리 등이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직접 지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는 △FTA 협상 진행,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수석대표, △FTA 상대국과 의제·일정 등 협의 진행, △관련 부처 이견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FTA 협상에 따른 국내법 제·개정을 맡는 기재부에서는 △FTA 원산지·통관분과 협상 지휘, △원산지 증명·통관절차 국내 입법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을 맡게 되며, 관세청에서는 △개성공단 원산지증명·통관절차 집행, △개성공단 제품 통관 관리, △개성공단 제품 수출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제품 원산지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 “FTA에서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상황이 진전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년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북한 내부의 변화 등 남북 관계의 변수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어지는 대남 도발 공세까지 남북 관계에 켜진 적신호는 꺼질 줄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그 가운데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 장관을 맞이한 통일부의 희망찬 발걸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