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에서 유지로 :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2013년 5월 27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전북협의회 주최로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된 통일 아카데미 <해외석학 초청특강>에 다녀왔습니다.

해외석학으로 초대를 받아 특강을 맡아 주신 분은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입니다. 특강은 "통일 독일 : 무지로의 출발과 점차적인 안정화"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 독일 뮌스터 대학교, 보훔 루르 대학교, 빈 대학교에서 역사학·사회학·언론학 석사를 취득하고, 1986년에 에를랑겐-뉘른베르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독일 할레 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독일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특별연구영역(SFB) 580 대변인을 맡았다. SFB 580은 통일 이후 동독 사회의 변화를 노동시장, 기업, 엘리트 변동, 사회변화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한 프로젝트이다. 2012년부터 할레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체제 아래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통일 당시 소련은 붕괴되어 있었으며, 독일 통일로 인해 서유럽 전체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독은 통일을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했고, 무지의 상태에서 유지를 발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통일이 되면서 사회보장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었고, 경제 구조 또한 안전하게 발전하였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체제의 변화로 인해 해결해야 하는 도전과제가 많았으며, 기존의 계획경제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사회 구조 변화를 꾀해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독인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A. 1990년의 상황 : 동독의 현대화 부재 및 부실경제의 징후 발견

동독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기업이 연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기업들은 경쟁에 노출되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1990-1993년 고용률이 하락하면서 동독은 실업률이 상승하였고 실업자 본인과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도 늘어났습니다.

 

당시 동독의 경우에 모든 동독 주민에게 살 곳(집)은 마련이 되어 있었으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였고, 역사적 유물과 문화재의 관리 부족 등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동독 주민의 생필품 구입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서독은 동독 주민에게 대규모의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부족하였습니다.

B. 동독과 서독의 통합 수준과 지속되는 차이

동독과 서독은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면에서 유사하게 흘러가며 점차 동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독과 동독 사이의 격차가 존재하였습니다. 1990년 이후 통일된 독일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야 했고,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사이의 격차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1990-1993년 동독 주민 800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5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업자 수는 더 많았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통일)로 인해서 조기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사유재산 인정, 개인의 노력, 기업의 왕성한 활동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본주의로 이행하였습니다. 특히 동독 내에 기업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주민의 숫자는 100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국경이 개방되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C. 통일비용

서독이 동독에게 주었던 대규모의 지원이 없었다면 동독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동독과 서독의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동독에 대한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 지원 규모 (1990~2008)
독일 통일기금:	820억 유로
구 채무 변제기금:	1,720억 유로
수평적 이전지출:	450억 유로
수직적 이전지출:	1,270억 유로
투자 지원금:	290억 유로
유럽 연합(EU) 지원금:	340억 유로
총액:	5,000억 유로

서독은 동독에 대해 위의 표에 나타나는 5,000억 유로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7,000억 유로를 포함해 총 1조 2천억 유로 가까이를 지원하였습니다. 통일 후 동독 사람들이 편입되어 사회 보험료 지급 대상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외에 각 주 단위에서 사용된 이전 지출도 있었으며, 각 주 사이에도 각 주의 예산 집행이 비슷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서로 지원해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홀트만 교수는 통일 비용은 국가 발전의 비용에 해당하지만 분단비용은 국가 전체 발전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용과 수지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고 통일을 비용으로만 보고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독일 통일은 동독에는 생활을 개선하고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서독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홀트만 교수는 통일 비용을 단순한 비용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국가에 기여한 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홀트만 교수의 특강을 들으며 기자단은 무지에서 유지로 이행한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서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동독과 서독에 비해 분단된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모습도 상이합니다. 독일이 통합되고 현재까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20년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통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부 차원, 민간인 차원에서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합니다.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에 활력을 넣기 위해 남북간의 신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특강은 그 자리에 있었던 대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전에 독일 통일을 경청함으로써 미래 통일 세대의 책임감을 더 느끼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 조금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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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출처>
Prof. Everhard Holtmann 교수 특강 자료집 참고 (제공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전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