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 4기 이영호입니다.

 

여러분은 남한과 북한 사이 평화의 상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성공단"이라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 말로는 많이 듣고 또한 뉴스로도 많이 들으셨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하시는지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의 정확한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개성공업특구 [開城工業特區(약칭-개성공단)

 

-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 및 외국 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유경제지대

- 세부 사업 목적은 세계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과 남북측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경제지대 건설, 무역·공업·관광·금융 및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적 국제자유도시 건설, 북측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남북 및 외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공동 번영 등이다.

 

 <출처: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93347>

 

 

 

 

 

<이미지 출처 : 개성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gaeseong.lh.or.kr/intro/index.php>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들이 멕시코,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곳에 공장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인건비가 다른 곳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격을 여유있게 책정할수 있고, 이는 곧 기업의 이윤과도 직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자본을 통하여 남한기업들의 이윤 증대 및 북한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통한 생활 경제 기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는 취지에서 개성공단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많이 없었던 교류를 활성화 하여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또한 향후에 있을 통일이라는 거대한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정치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예로 독일의 1990년 통일을 보면 그때 당시 서독은 동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화폐통합을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어서 결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하기에 개성공단은 단순히 다국적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세워 이득을 얻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닌, 우리 반만년 역사 한국을 바로 세울수 있는 중추적인 역활을 위하여 세워진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액 추이 - 연합뉴스 2010-01-19 ☞ http://durl.me/a7uh6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 - 연합뉴스  2009-04-22  ☞ http://durl.me/a7uii 

 

 

연도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추이 - 연합뉴스 2006-11-22 ☞ http://durl.me/a7ukt

 

위의 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처음에 개성공단은 작게 시작하였으나, 생산액이나 입주기업, 근로자 수 등 양적인 성장을 보였는데요. 특히 북한의 경우 근로자들을 통하여 남한의 실정과 경제적 상황과 같은 중요 정보가 전파 되어 그 전과는 다르게 남한에 대한 북한의 선동이 잘못된 것임을 조금씩 알아가는 계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발함과 따라 남북관계는 경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사업을 접게 됨과 동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적인 불안감과 더불어 급속한 북한 노동력의 임금상승과 생산량에 대한 하락은, 평화적인 의미만큼 간과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며 들어온 입주기업들에게 또 다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근로자 임금 추이 - 연합뉴스 2010-10-17 ☞ http://durl.me/a7uxn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당 월간 생산액 추이

- 권오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블로그 ☞ http://durl.me/a7vzz

 

그러나 개성공단은 여러가지 부작용도 안고 있는데요. 경제적 채산성의 약화는 개성공단의 입주 조건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음은 물론 걸핏하면 개성공단 출입제한, 공단 토지 사용료 인상, 노동생산성을 무시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북한 측으로 인해 우리 측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출발이 철저한 경제적인 관점이 아닌, 감정에 앞서 운영하게 된 부분도 있기에 북한의 협조성 또한 애초에 보장되지 않은 Risk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이지만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월급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서 가져가 실질 임금액에서 2달러 정도만 받음에 따라, '개성공단을 통하여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체제유지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10년동안 우리는 북한에 약69억 달러를 주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제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조금 쉬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란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 10여 년간의 잘못된 대북 포용 정책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게 강력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중국은 나중에 북한의 붕괴 대비하여 자국에게 영속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은 속내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하여 지원은 해주돼 이제는 어느정도의 상호주의 원칙을 북한에 요구하며 상호 양보의 미덕을 지켜야야 하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신문사설에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협회장이 "여기(개성공단)까지 만약 전쟁으로 올라왔으면 얼마나 큰 손실과 인명피해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를 평화적으로 왔고, 이제 평화적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정치적인 면에 의하여 그 입지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을 통하여 우리의 개성공단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찾아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