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율정책

세계경제에 2013년 새해부터 "환율전쟁"과 "재정위기"라는 악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무제한 양적완화 등으로 발발한 환율전쟁이 올해에는 세계의 주요경제권들이 비슷한 정책기조를 선보이거나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져 해당 경제권들의 통화가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외만평, 환율전쟁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상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통화가치를 절하시켜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율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요즘 상황을 비추어봤을때, 북한의 금융과 환율정책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는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환율정책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환율이란 무엇일까?

환율제도란 자국의 화폐가 각국통화에 교환되는 비율로서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관리변동환율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고정환율제도는 특정 통화나 다수의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제도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변동환율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시가각 변동하는 환율을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변동환율제도가 있는데요

관리변동환율제도의 경우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자적인 입장으로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결정을 따르고,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조절하는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세가지 방식중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북한의 외환정책과 환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외환정책

북한의 발권은행 조선중앙은행의 모습

북한의 외환관리는 재정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조선중앙은행과 무역은행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외환, 금, 은이 중앙은행 및 무역은행에 집중되어 외환을 갖는데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달러화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평양시민의 경우 외화신고만 하면 외화태환권으로 외화전용상점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해 새롭게 발행한 화폐

외환수급계획의 경우에는 국가계획위, 재정성, 무역성 등 내각의 3개 기관에서 수립하며, 수입이나 그 밖의 대외지급에 필요한 외환은, 이 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무역은행을 통해 할당-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환율정책

북한 역시 기능상으로는 외화와 북한통화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환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존재합니다. 종래 북한에서는 기본환율(공정환율), 무역환율, 관광환율과 같이 3가지 복수환율제를 표방하였으나, 실용면에서는 무역환율로 단일화된 고정환율제 였습니다.

• 기본환율 (공정환율)
  북한 당국이 국민소득 등 총량지표를 외국화폐로 발표하거나 수출입상품의 대내가격으로의 환산시 적용하며, 이 환율은 북한의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 무역환율
  표본으로 선정한 몇 가지 상품에 대해 거래국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외국상품가격에 대한 국내상품가격의 비율로서 결정한다. 이 환율은 외국과의 무역거래에 적용하며 북한 무역은행은 수시로 이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관광환율(비무역환율)
  거래국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대비하여 결정하며 여행자에 대한 환전이나 외국과의 비상품교역 또는 자본거래시 적용한다. 북한은 외화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일적인 외화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북한의 재정금융 | 두산백과

북한은 외부반응을 무시하며 고정환율제도를 고집한 결과 실제 환율이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환율추세는 2002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환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까지 200원대에 머물렀던 환율은 2003년 이후 1000원대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2009년 12월에 있었던 화폐개혁조치로 급격히 하락해 120원대로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화폐개혁의 실패로 다시 2009년대 수준으로 회기한 모습을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1 조치 이전부터 나선경제특구에서는 1달러 당 북한돈 200원의 현실환율을 적용했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고정환율을 강제 적용해왔습니다. 그결과 나선특구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타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환치기가 성행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2년 7.1 조치가 시행되자, 가장 크게 치솟은 것은 대미환율인데요.

북한 원/달러 환율이 대폭 인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더욱 치솟아 일반인이 보유한 달러는 은행에 들어오지 않고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달러 대비 북한돈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화폐로서의 공신력을 잃게 만드는 상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자국통화보다 달러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쳐 북한주민들의 삶을 더욱 피팍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북한측에서는 이를 바로잡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책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시장이 확대되면서 북한경제에서 가격과 환율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북한 환율의 급등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북한 거시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미사일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북한의 사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한다면, 통일 후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환율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두산백과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80410&mobile&categoryId=200000147
2. KDI 북한경제리뷰 2012. 08
3. 북한의 경제, 한울아카데미,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2005.04.15
4. 북한의 환율: 데이터와 추세, KDI, 이원경, 2012.07

<사진출처>

1.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16931
2.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398
3. 동아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474583&ctg=20
4. 뉴스한국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1&news_idx=201211291410171441
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8/27/0511000000AKR20120827192400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