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열쇠, 북일관계의 모든 것 (1)

북일관계는 왜 중요한가?

(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90367)

  북한 정권은 과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권력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 때문에 북한은 일본을 ‘미제의 앞잡이’로 표현하며 전통적으로 일본과 거리를 두어왔다. 일본 역시 아직까지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발사 실험을 겪으면서 북한을 제 1의 안보위협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북일관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은 단순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강대국들도 이해관계를 갖는 국제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변국들 중에서도 일본은 북한에게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강대국이다. 따라서 북일관계는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이다. 

냉전과 북일관계

  일본은 1965년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남한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정부에 훨씬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으며,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중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자 일본 역시 중일관계의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본은 두 개의 한국 정부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전략을 택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크게 못마땅해 했다.

(왼쪽부터) 가네마루 신(자민당), 김일성, 다나베 마코토(사회당) (출처 : http://solid.or.kr/xe/index.php?category=39316&document_srl=44710)

  탈냉전의 바람이 불자, 한국의 노태우 정권은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 소련과 수교를 맺었다. 반대로 북한 역시 남방외교를 성사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첫 번째 대상이 일본이었다. 일본 역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1990년 9월에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이 방북하여 조선노동당과 함께 북일 국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3당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북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교섭은 이후 8차례나 진행되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이은혜(일본명 다구치 야에코) 사건’이 터지면서 회담이 결렬되었다. 

1차 북핵위기와 북일관계

  북한이 1993년 3월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북한의 NPT탈퇴에 관해서는 http://blog.unikorea.go.kr/2622 기사 참조) 한반도의 긴장이 한껏 고조되던 1993년 5월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은 이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해버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94년 10월 1차 북핵위기를 종결지은 제네바합의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8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출처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494342&cloc=)

  그러나 북한은 1998년 8월에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태평양에 떨어지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했다. 대포동 미사일을 계기로 일본은 북한을 제1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즉각 식량 지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지원과 북일관계 정상화 회담을 중단했다. 하지만 강경한 일본과 달리 한국과 미국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역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94년에 전쟁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다. 다만 미사일과 납치자 문제를 두고 일본 내의 여론만 악화된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은 미사일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 10월에 북일 협상을 재개했다. 북한 역시 일본의 식량 지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서진영 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서울: 오름, 2006)

이종선, “북일관계 개선의 현황과 전망”, 『의정논총』, 제3권1호(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