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와 은하 3호 발사, 북한의 의도는?

  지난 12월 12일, 북한은 광명성 3호 2호기를 은하 3호 로켓 추진체로 쏘아 올렸다. 지난 4월의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이번 2호기를 위성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 북한은 광명성 3호가 과학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에 핵탄두를 싣기만 하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북한의 추진체 발사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84914

  북한은 지난 10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발사 기간을 29일로 연장했다. 전문가들 또한 23일에서 29일 사이에 발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은 12일에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당초의 기술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점에서 발사를 강행한 것일까? 광명성 3호 발사가 동북아에 끼치는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일 사망 1주년 기념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년(12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7일보다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광명성이라는 명칭부터가 바로 김정일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북한이 발행한 조선말사전에서도 광명성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언론을 통해 김정은을 칭송하는데 은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로켓 추진체의 이름인 ‘은하’역시 김정은 제1비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10787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김정일의 사망 1주기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김정은의 새로운 업적을 통해 엘리트를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군 경력이 전무하다. 더군다나 최고지도자의 나이도 어려서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군부의 동향은 최대 관심사였다. 지난 7월에 군부 핵심 인물이었던 리영호 전 참모총장이 숙청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는 김정은이 완전히 군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북한은 무엇보다 군부 엘리트를 단속하기 위해 발사를 강행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권 교체

  2012년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권이 일제히 바뀌는 해이다. 미국은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대선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를 이어가게 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차기 주석을 필두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등장했고, 일본은 16일 총선을, 한국은 19일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B%B2%84%EB%9D%BD_%EC%98%A4%EB%B0%94%EB%A7%88,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2/07/08/0619000000AKR20120708013200009.HTML

  1기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북한의 先변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오바마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식의 벼랑 끝 전술은 우방국인 중국도 타깃으로 한다. 이것은 포스트 혁명 세대인 중국 신세대 지도부의 태도를 살펴볼 수도 있고, 자신들과의 동맹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더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 미국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협박도 포함된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선을 노린 전형적인 선거개입 시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으로서도 남한의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새 정권을 길들이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

과학기술 데이터 획득

  지난 4월의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북한은 그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8개월 만에 재발사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광명성 3호의 2호기 발사에서는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성공하기까지 했다. 비록 현재 북한의 이 위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져 위성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실험은 북한에게 엄청난 과학기술 데이터를 가져다주었을 것이 자명하다. 

출처 :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121224200002365500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1213.22003212708

  만약 북한의 의도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가지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발사 실험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4월의 실패가 결국은 12월의 발사 성공으로 이어졌듯이 이번 발사 실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 그리고 민감했던 발사시기를 고려하지 않고도 더 날씨가 악화되기 전에 발사를 시도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 실험의 의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롭게 등장할 차기 정부는 이번 발사 실험과 관련된 더 많은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북한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9502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4037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984914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188095&cloc=olink|article|default

http://news.dongascience.com/PHP/NewsView.php?kisaid=2012122420000236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