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칼의 검객! 한국경제에 도전하다? 중국의 새 지도부와 남북경협

1. 강호에 쌍칼의 검객이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공산당은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총서기로 시진핑(習近平)을, 국무원 총리로 리커창(李克强)을 선출함으로써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의 제4세대 지도부를 잇는 제5세대 지도부를 출범케 하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오른쪽)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 출처 : 시진핑·리커창 등 상무위원 후보군, 中 중앙위원 당선 (종합), 조선비즈 (12.11.14)

 이번 지도부의 출범은 한국에게 있어서 이웃나라의 단순한 신정권 탄생,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번 지도부가 한국경제로 하여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게 할 두 개의 칼을 지닌 ‘쌍칼의 검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쌍칼의 검객이 쥐고 있는 비밀무기, '쌍칼(雙刀)'의 정체!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쌍칼의 검객이라면 그가 쥔 두 개의 칼이라 함은 어떠어떠한 것들을 일컬음일까? 우선 첫 번째 칼은 바로 제12차 5개년 계획(이하 12.5 규획)의 중기(中期)국면 집행이다.

 12.5 규획이란 지난 2011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정책계획으로 향후 2016년까지의 중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과 주요 과제를 담고 있는 계획으로 양적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의 전환과 외수에서 내수로의 전환 그리고 권역별 개발계획의 본격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여 기존의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위주의 기존 성장구조를 중산층이 주도하는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속칭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된다. 12.5 규획은 이 전인대에서 발표된 것이다. 출처 : 중국 전인대 개막, 연합뉴스(11. 3. 5)

 이를 위해 현재 중국은 내수증진을 위하여 좐볜(轉變)정책^[각주:1]과 서부대개발사업^[각주:2]을 통하여 중산층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생산(MADE IN CHINA)을 중국에 의한 생산(MADE BY CHINA)으로 대체하다는 소위 자주창신(自主創新)을 통하여 역시 내수의 증진을 꾀하고자 ‘18개 핵심 산업’와 ‘7대 신흥전략산업’을 각각 설정, 이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헌데 이 조치를 두고 어째서 한국경제에 대한 칼이라 말인가? 이는 이 조치가 기존 한국기업들의 생산기지이자 한국산 중간재 핵심부품의 수입처라는 중국의 과거에 익숙해져있던 한국에게 새로운 과제의 상황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조치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질적인 그 수준에 있어서의 대약진을 성취, 한국의 생산기지이자 한국산 부품의 주요 수입처인 상황을 탈피하고 높은 기술수준과 뛰어난 가격경쟁력을 통하여 한국과의 일대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인진라이(引進來)^[각주:3]와 저우추취(走出去)^[각주:4]의 추진 그리고 세계 2위 규모의 적극적 R&D투자를 통하여 무서운 속도로 기술부문에 있어서의 성장을 거듭해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5세대 지도부가 휘두를 12.5 규획의 중기(中期)국면의 추진이라는 칼은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칼은 무엇일까? 바로 한중 FTA이다. 한중 FTA로 양국의 경제장벽이 허물어지게 된다면 제5세대 지도부에 의하여 중기국면에 접어든 12.5 계획의 결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 한국경제를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쌍도검객(雙刀劍客)의 호적수, 남북경협(南北經協)!

 한국경제가 쌍칼의 검객에 대응하기 위해선 취하여야 할 책략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전문가들은 R&D투자의 확대, 현지완결생산, 유통망 장악, 신흥 중산층 기호공략 등의 다양한 책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 제시된 책략들은 이미 적지 않은 한국의 기업들에 의해 적용돼 그들이 쌍칼의 검객과 맞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까지 제시된 이러한 책략들 대부분이 모두에게의 통용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인 R&D투자의 확대, 유통망 장악 등만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책략들이 주로 서비스업이나 고기술·고숙련을 요구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것에 국한돼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야를 위한 책략으로 제언될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남북경협의 활용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출처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평균임금 128달러, 미국의 소리 (12.10. 11)

 남북경협의 증진이 쌍칼의 검객에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책략이라 말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에 관한 한중 FTA의 내용이다. 한·중 양국은 FTA의 내용에서 개성공단을 한국의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 일반적인 한국제품들과 동일한 관세혜택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는 다시 말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한국제품들 역시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처럼 동일한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바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고효율의 환경이 있다. 한국은 오랜 세월 중국을 자국 기업의 생산기지로 활용해왔다. 허나 중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20% 가까이 인상되고 있으며 세금 역시 2008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으로 인해 우대세율이 15%에서 25%로 인상되어 이제껏 존재해온 생산기지로서의 총체적인 매력이 나날이 소멸돼가고 있다. 허나 이에 반해 개성공단은 중국보다 훨씬 낮은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중국보다 11% 더 낮은 14%의 기업소득세율과 중국에 비해 11%가 더 높은 71%의 노동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기지로 활용되기에 그 매력이 넘쳐흐른다.

 허나 현실은 꼭 낭만적이지만은 않다. 북한체제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끊임없는 도발위협은 5.24 대북제재조치의 유지를 불가피하게 하여 개성공단의 입주업체 수 증가를 막고 있어 현 수준 이상의 성장을 못하게끔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에는 소위 '세금규정시행세칙'이라는 것을 발표, 남한의 4대 회계법인에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아니라 자체적인 추산을 기준으로 한 세금폭탄을 공단의 입주업체들과 협력업체들에게 터트림으로써 거액의 갈취를 자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남북경협의 증대를 쌍칼의 검객에 대한 책략 가운데 하나로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체제가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버리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이 향후 중국경제에의 예속 심화와 개성공단의 규모 축소라는 궁극적 손실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게 하여 1992년에 중국이 보여준 남순강화(南巡講話)^[각주:5]의 예처럼 올바른 입장을 취하게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이 우리가 말하는 상생공영의 통일의 손을 잡게 하여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뜻한다. 

<남북경협여쌍도검객지용호상박도(南北經協與雙刀劍客之龍虎相搏圖)>

 이 그림은 남북경협(南北經協)과 쌍도검객(雙刀劍客)이라는 두 무림강호의 고수가 용호상박을 벌이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동방의 고수, 남북경협은 강호의 신흥 실력자인 쌍도검객의 도전에 응전할 만한 무공을 지닌 협객이다.(출처 : 본인 그림)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무림고수, 중국! 이 쌍칼의 검객과의 건전한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북한체제가 진정한 이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한반도에 상생공영의 통일이라는 위대한 깃발이 나부끼게 되기를 기원해본다.

<참고자료>
중국의 경제개혁 30년 : 내용과 성과, 문제점 및 전망 (서석흥, 중국정치론, 박영사)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월 (이해정,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FDI 유입, 1조 달러 돌파 (이만용, 친디아 저널,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의 해외 M&A 규모 최대, 서구 기업들의 경계심 고조 (정도숙, 친디아 저널, 포스코경영연구소)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 (한우덕, 청림출판)

1. 중국이 성장방식을 기존의 투자 주도형에서 소비 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민부(民富)증대의 소득재분배정책. [본문으로]
2. 중국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을 발전케 하기 위하여 펼치고 있는 대규모의 개발투자사업. [본문으로]
3.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본문으로]
4. 중국 자본의 해외진출 정책. [본문으로]
5. 1992년 초 덩샤오핑이 톈안 문(天安門) 사태 이후에 생겨난 중국 지도부의 보수적 분위기를 타파하고자 남방의 경제특구를 순시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한 담화. 이 담화로 중국은 외국기업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게 되어 외자유치의 수를 늘리는 데에 크게 성공하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