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한 통일을 위해! 한반도와 기능주의

안녕하세요! 길은수기자입니다 :D

저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 국제정치학의 이론인 기능주의를 소개하고 이와 우리 한반도 통일에 연관시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주의’하면 굉장히 이론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먼저 들기 마련인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 일반화, 보편화 시킨 것이기에  단순하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뭔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기능주의’가 무엇인지, 또 이것과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어려운 용어가 아닌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저만의 용어들로 쉽고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링,낙수효과 http://sunyzero.tistory.com/163

기능주의라는 것은 통합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닌 경제, 문화적인 말랑말랑한(?)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도 많이 관련지어 설명되곤 합니다. 낙수(落水, 떨어지는 물)라는 것은 한군데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아래로 그것이 흐르며 맞게 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한가지로 뭔가가 시작했지만 적용되고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점점 확대되어 내려온다는 의미로, 비정치적인 경제와 문화에서 통합이 시작되었지만 이 파급효과가 점차 증대되며 결국 정치적, 제도적으로도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와 정치적인 부분보다 경제와 문화적으로 우리의 삶이 통합된다면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가 통합과 통일이 쉽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europe flag http://blog.naver.com/eurokorlove?Redirect=Log&logNo=80087009719
▲네이버 검색, 유로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2944812

이러한 기능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27개의 서로 다른 국가들이 EU라는 유럽연합으로 통합이 된 데에는 이 기능주의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EU라는 유럽 통합의 시초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라는 경제적 성격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화라는 화폐로의 통합을 이룬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비정치적인 것들을 통합해나가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통합을 이루게 된 유럽 연합. 물론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경제와 재정적 문제로 인한 유럽경제위기도 발생하였지만, 초기에 이질적이던 많은 나라들을 지금의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온 것은 분명 괄목할만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검색, 한반도 http://cafe.naver.com/worldpeaceeye/1821
▲네이버검색, 겨레말큰사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0100601

그렇다면 우리 통일에는 이런 기능주의를 어떻게 적용시켜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을 위한 기능주의적인 노력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남과 북을 연결하였던 개성공단이나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꾸려져 추진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이와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통일비용에 관해서 통일시기가 늦춰질수록 통일비용이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긴 분단기간으로 인해 발생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한 비용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주의는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제도나 정치적 교류-협력만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문화, 경제적인 교류-협력들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간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정치, 제도적 차원의 통일과 통일 후 문제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과 우리나라의 전제조건, 배경이 다르며 통일과 연합에 대한 지향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적용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기능주의가 등장하여 기능주의를 보충하고 비판하였듯이, 기능주의 자체도 완벽한 이론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정치적인 분야의 통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문화, 경제적인 교류의 측면은 남북 관계를 부드럽게 변해나갈 수 있다는 면에서 분명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한반도에 말랑한 통일이 실현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길은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