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5기 박찬미입니다.

현재 북한 일반주민의 인권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문제, 국군포로에 대한 인권문제 등 북한의 인권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인권의 참상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인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계급정책을 통해 제한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는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요. 북한은 체제 안정과 영구화를 위해 계급적 출신 성분을 중시하는 계급독재를 실시하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을 등급화 하여 그에 따른 처우 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사상의 자유와 문화의 자유가 일절 허용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육면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 교육과 이념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일하면서 배우자”라는 구호 아래 인만학교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볼 때,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보다 국제기구나 시민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NGO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입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만큼,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냉전 이후의 새로운 지구적 의제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NG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NGO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할까요?

NGO들은 정부나 국가가 다루는 많은 북한인권문제들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정부가 다루지 않거나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점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운동의 연장으로서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NGO들은 다양하고 신축성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므로 북한인권문제에 관하여 정보수집, 여론조성, 정책연구 및 조사, 로비활동, 직접적 구호활동, 국제 캠페인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들은 정부나 국가보다 인권문제 개선에 관하여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이뤄낸 NGO들의 성과를 이야기 하자면, 첫째,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 둘째,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 셋째, 북한 내의 인권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NGO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한 정확한 자료수집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의 대북의식과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고, 또한 국내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덧붙여서 계속 설명하자면, NGO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끊임없는 인권옹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부의 접근이 폐쇄된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적인 실행절차를 통해 인권침해의 중지요구의 압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NGO들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NGO들의 활동이 어느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소수정예요원에 의해 전개되고 있어서 전문화 없는 전반적인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여기서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NGO의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의 부족현상이 일어나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NGO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의 부족현상은 NGO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GO활동에 한계가 되는 것은, NGO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의 부재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북한정치범수용소의 인권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NGO단체들이 주도하는 자체개발 프로그램, 즉 정부의 지원을 받을 사업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NGO단체들이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나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GO들의 전문화, 소규모화와 네트워크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NGO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소규모의 튼튼한 기반을 갖춘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사업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재조직되어 활동을 전개해나간다면 앞으로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NGO들이 앞으로 학교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강화에 힘쓴다면 더욱 유익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GO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부족현상 극복과 함께 예비 인권운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교육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룬다면,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의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NGO의 활동방향, 즉 ‘NGO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보인 NGO의 활동과 그 한계점을 바라보면서 현재 NGO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내외적인 역할을 보충해줄 역할을 국내외의 NGO들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NGO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NGO단체에서도 활동해보면서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힘쓰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민철, 연세대학교 대학원[2007]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영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2004]

<사진>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hoto.php?cataId=nk03100&num=95793&page=5
-http://www.dailynk.com/korean/read_photo.php?cataId=nk03100&num=95572&page=6
-북한인권학생연대: http://www.youngn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