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과 북한, 국제관계와 통일

  인간은 관계(關係)의 동물이다. 인간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삶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을 알게되며 직장동료와의 관계속에서 사회를 알게된다.  인생이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면 다른사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싶어한다. 타인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가져다주는 이득을 다른사람과 관계를 맺어오며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제 3자와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음을 관계를 통해 배워왔기에 인간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어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 즉 동맹관계(同盟關係)를 수립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인간도 아무하고나 친구가 되지않듯 국가도 아무 국가하고나 동맹을 맺지 않는다. 최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돼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전 당신을 알고 싶다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악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교(修交)다. 그런 의미에서 동맹이 우호의 완성이라면 수교는 우호의 시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49년 1월 1일 미합중국과 최초로 수교를 맺은 이후 2012년 현재 188개의 국가와 수교를 맺고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주 36개국, 미주 34개국, 유럽 53개국, 중동 19개국, 아프리카 46개국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1990년대 이전엔 공산국가와는 수교를 맺지 않았으나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대한민국의 공산국과들과의 수교도 시작되었다. 1990년에는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 각각 수교를 맺었다. 

  과거 한국과 동병상련의 길을 걸었던 독일은 1969년 힐슈타인원칙을 폐기했다. 1955년부터 서독의 외교정책이었던 이 원칙은 "공산국가인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자동적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도 1973년까지 힐슈타인 원칙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서독이 힐슈타인 원칙을 폐기한 지 4년 뒤 대한민국도 1973년 '6.23' 선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하지 않는 다는 선언- 을 통해 공산권 국가들과도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 선언은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논리를 버린 것으로써 보다 많은 국가들과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자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독과 남한이 달랐다. 동독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서독은 힐슈타인 원칙을 폐기하자마자 국제사회의 환영속에 서동독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었지만, 대한민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까지는 30년이 흐른 뒤였다.

 북한은 동독과는 달리 약 60년째 장기독재정권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 북한에게는 당시 동독이 가장 우선시했던 '국민'이 없다.  동독에게서 중요했던 것은 정권유지가 아니라 동독 국민들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북한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씨정권'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하다가도 정권의 균열이 생길 징후가 보일시에 즉각 대화창구를 폐기하고 전쟁도발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인간도 혼자 살 수 없듯이 국가도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국제사회에서 나홀로 길을 걷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세습 봉건국가인 북한을 맹비난하고 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도  국제사회에서 핵안보를 지키자는 53개의 관계들의 모임이다. 북한은 이 관계도 맺기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동독이 고민했던 것처럼 국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상생기자단 4기 최영훈 기자
(JUSTINE1278@GMAIL.COM)

 

<참고문헌>

통계청 - 남한 수교국 현황


<사진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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