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할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역 안에서 스트립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즐겨듣는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중 상당수의 구성원은 질서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 노래처럼 역 안 스트립쇼 정도라면 귀여운 일탈일 텐데요. 심각한 일탈과 범죄들이 북한 내부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첫째, 경제범죄 입니다. 이것은 주로 생계유지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행하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도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우선 개인 물건이 있는데요. 장마당이나 역, 기차 등에서 상인과 여행객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두부, 콩나물 등의 식료품에서부터 자재 부품 등 어떤 것이든 훔쳐갑니다. 또한 양곡 창고와 생필품 배급소, 전기선 등 국가 소유 재산을 절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 소유 재산을 절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텐데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범죄도 있습니다. 사회범은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신체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침해한 범죄입니다. 이는 살인죄, 상해·폭행죄, 강간죄, 미성인 성교죄 등의 대인범죄와 외부 문화를 반입하고 유포하는 문화침해범죄로 나뉩니다. 대인범죄야 그렇다 쳐도 문화 유포를 범죄로 치는 나라라니...... 참 씁쓸합니다.
사회질서가 이완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패싸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금전적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신매매가 북한 당국을 괴롭히는 신종 범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단은 북한 여성들을 중국 한족이나 조선족들에게 넘겨주고 대금을 챙긴다고 합니다.

셋째, 공공질서 위반 범죄입니다. 성적 특성과 도덕성이 관련된 범죄로서 패싸움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거짓행세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불법혼인죄 등 다양한 죄들이 포함됩니다.

특히 매춘행위가 심각한데요. 장마당이나 역 주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역에서는 ‘대기숙박업’이라는 형태로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매춘을 겸하는 신종 업종마저 성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권력형 범죄는 지도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혹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 사례금 가로채기 등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돈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직장 배치와 직급, 주택배정 등에 모두 로비가 성행하고 있다니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홀리데이>라는 영화에서 지강헌이 말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북한 사회도 다를 바가 없네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심하겠죠.

이러한 범죄 현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련 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않습니다. 신문·방송 등의 언론 매체에서조차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는 전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국은 수령의 현명한 통치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미국 등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에게 북한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문제는 그 정도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량화 작업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흠... 정말 곤란합니다, 곤란해.

다음시간에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일탈과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생기자단의 뉴스맨 권해모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