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북한에서도 만날 수 있다?

 

'도로명주소'를 아시나요?
길을 가다보면 거리 곳곳에 설치된 도로명판, 주소가 새로 바뀌는데도 아직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주소'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주소체계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거의 도로명주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주소가 어떤 주소체계이기에 이렇듯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 위에 세워진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해 주소를 표기하는 체계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져있어 위치 찾기에 쉽고 편리합니다. 이는 물류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주소이기도 하죠.

<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안내(www.juso.go.kr) >

도로명주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명주소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해 왔는데요. 지번이란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구획 정리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고유의 마을 이름 대신에 일본어로 표기하기 쉽도록 한자 위주의 읍, 면, 동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 다음 땅에 번호를 부여하였고, 그 번호를 중심으로 한 지번 방식의 주소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100여 년을 사용해 온 우리나라의 지번주소에는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폭발적인 도시 팽창, 도시 구조 및 계층이 다원화·복잡화, 계획적이지 못한 지역 개발 사업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지번 배열의 순서가 점점 불합리해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100번지 옆에 600번지가 위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는 지번만을 보고 해당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번이 위치식별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르고, 해외 무역에서 불이익을 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주소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그 대안으로 도로명주소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6년 11월. 당시 행정자치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진 후 도로명주소전환 추진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왔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안내(www.juso.go.kr) >

이미 지난 2011년 7월 29일에 도로명주소는 대한민국의 '법정주소'가 되었고, 2014년 도로명주소(새주소)의 전면적인 사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2012년에 본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국민들이 마주하게 될 혼란을 덜고, 도로명주소의 보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격 사용을 2014년으로 미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합니다.

이제 도로명 주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통일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가 된 우리 땅의 주소체계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문인데요.  

북한 역시 도로명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실은 북한에서 남한보다 먼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남한에도 종로나 세종로 등 조선시대에도 쓰던  몇몇 길이름 주소가 있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며 가구방식을 기준으로 한 '~통'으로 바뀌었고,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지번 주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굳이 도로명으로의 전환을 꾀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남북 분단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사회주의 진영에서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원칙인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당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을 일단 징수한 뒤 나눠주는 절차를 거쳐야 했죠. 그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다 날아가 버리고, 기존의 지번 주소 역시 함께 없어졌어요. 그 이후 새롭게 주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던 공산권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북한의 도로명 주소는 유럽이나 남한처럼 체계적으로 완비된 제도는 아니고 그저 행정 편의를 겨우 충족시킬 수준입니다. 계획 없이 동네마다 자연스럽게 랜드마크 혹은 말(마을)등의 지역명칭을 따서 만들어진 게 많고, '그 동네 길'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서 그게 도로명주소라고 인식하고 쓰는 사람도 거의 없죠. 다른 OECD국가들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인 북한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의 주소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거치며, 전국에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통일을 고려한 여유분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초구역 번호와 새로운 우편 번호 부여에 있어서 북한에 있는 곳까지 코드 체계 자체는 이미 반영을 해 놓았답니다.

또 현재 남한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여 기반을 다져놓고 있는 만큼, 통일이 되더라도 지번을 도로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없어 한결 통합이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소를 남한 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남한에서 정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플러스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북한 모두 이용하게 된 도로명주소.
역시나 주소체계는 정부 정책에 기반하는 만큼 통일 이후에 대한 고려가 더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주소와 같은 인프라에서부터 이렇듯 차근차근 통일을 대비해 나간다면, 갑작스레 꿈만 같은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임재빈, 정영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