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 ②편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의  최수지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는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통일공론화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는데요. '대학생 통일아카데미'는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통일준비공론화사업의 일환으로, 간단히 말해서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 4개 분야를 통해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통일아카데미는 통일준비공론화사업 중에서도 학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에서는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총 5번의 포럼이 개최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 4강에 대해 소개해드린 것 기억하시나요?(관련기사 ☞ http://blog.daum.net/mounification/8768763)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할 5강 현장포럼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통일아카데미 현장포럼은 지난 6월 23일 교육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포럼은 크게 제 1 발표와 제 2 발표, 2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제 1 발표에서는 윤보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이 "2010 조중접경지역 답사-북중경제협력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동국대학교 북한학대학원생들이 단동으로 입국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나오면서 찍은 조중접경지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자세하게 다룰 부분은 바로 다음에 이루어진 제2발표입니다. 제 2 발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북중경협"이라는 주제로 김일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좌위원의 발제와 더불어 3명의 대학원생과 1명의 학부생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포럼에는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현재 11학번 학부생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여 풍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포럼이라는 다소 딱딱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떠오르고 있는 주제인 북중경협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로 인해 행사는 빛을 발했습니다.

 

 

 

 

김일한 위원의 "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북중경협" 발제 내용의 핵심은 크게 최근 북중관계 동향과 북중경제관계 동향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일한 위원의 발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최근 북중관계 동향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연이은 방중의 의미, △황금평·나선지역 경제협력,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라는 3가지 사안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중경제관계 동향에서는 △북한 무역의 대중 편중 심화,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관계, △북중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북중관계 동향 

 

 

1. 김정일 위원장의 연이은 방중

 

○최근 2년간 3차례의 방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현재까지의 지배적인 평가는 후계구도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관련된 북중경제협력이 주요 관전평임.

 

○북중 언론에 나타난 최근의 북중관계는 첫째, '대를 이은 조중친선' 강조로 후계구도에 대한 인정 평가, 둘째, 북중경제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및 강화, 셋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강조

 

 

 

2. 황금평, 나선지역 경제협력

 

○양국의 정치, 경제적 상호 이해관계 확인

 - 중국은 나선을 통한 동해 출해권 확보, 북한의 광물자원 확보,

   북한의 저임 노동력 활용 등의 필요성

 - 북한은 UN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의 가시적 성과 대내외에 과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대한 중국측의 동의 획득 성과

 

○북중 변경 경제협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 북중양국간 나선-황금평 빅딜이라는 해석 vs. 중국은 나선을 통한 동해출해관에만

    관심이 있지, 황금평 개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해석

 

○상호 고위급 인사 참석으로 대내외 합의 과시

 

 

3.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추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양상은 법제도의 변화부터

 - 1990년대 이후 북한 대외경제정책과 관련된 변화 양상은 법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남.

 

○1980년대 중반 합영·합작법을 시작으로 대외경제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기업법을 비롯해 1990년대 초반부터 대외경제관련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비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제에 나타난 특징

 - 북한은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건 수정보완해 왔음

 - 특히 자유무역지대법, 남북경협관련법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 기구들의 변화상, 분권화를 통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 현상을 보여줌

 

 

 

북중경제관계 동향

 

 

1. 북한 무역의 대중 편중 심화

 

○2010년에 북중교역은 크게 증가, 사상 최대실적을 또다시 갱신

 - 2010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32.1% 증가하면서 30억 달러 상회

 - 특히 수출이 전년대비 46.9% 증가, 2011년 들어 이러한 추세는 강화

 - 2011년 1~3월중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100.8%,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8.5%로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짐

 

	2008	2009	2010	2011.1~3
수출	754(29.6)	793(5.2)	1,188(46.9)	401(218.5)
수입	2,033(46.0)	1,888(7.1)	2,278(25.4)	571(59.3)
수출입계	2,787(41.2)	2,681(3.8)	3,466(32.1)	972(100.8)
무역수지	-1,279	-1,095	-1,090	-170

 

○대중 무역의존도의 심화

 - 1990년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2000년 크게 상승

 

 

2.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관계

 

 

○북중경협>남북경협 확대

 

○북중교역 대비 남북교역 비중은 2007년 91% 최고치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과 북중경협의 대체

 - 무연탄 수출 증대만으로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외화수입 손실의 상당 부분 보전 가능,

   한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는 북중경협의 급속한 확대로 그 효과가 크게 상쇄되고 있음.

 - 북중위탁가공교역의 대체로 인해 남북위탁가공교역의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중국기업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큼

 

 

3. 북중접경지역 개발

 

○압록강, 두만강 지역 포함 전방위적 접경지역 개발

 

 <그림 5>북중접경지역 경제협력 구상

자료: 유병규 외, '북중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파급영향,'「경제주평」44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 p.11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 개발 계획

 - 중국은 2003년부터 낙후된 동북3성지역 개발 계회 진행

 - 북한의 경우 1991년 라선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 계획, 2002년 신의특구개발계획 등

    지속적인 모색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나선 경제무역지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기업의 협력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공동개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북중 민관협력

 - 2010년 12월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

   황금평과 라선특구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 북중, 라진한 1번 선착장 임차권 10년 연장

 - 훈춘, 투먼, 단둥에 북한 주민들이 왕래하며 거래할 수 있는 호시(互市 · 접경지역 시장) 조성

 

○북중의 새로운 경제분업구조 모색

 - 나진항, 청진항은 중국에 대해 물류기지로서의 역할로 창지투 선도구와

   나진선봉 특구의 연계 개발을 적극 추진

 

○북중경제협력의 기회와 한계

 - 중국은 동북3성, 창지투개발계획은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으로 격상되었고,

    북한 역시 경제회생의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함.

 - 그러나 북핵문제 등 국제적 역학관계, 북중 지도부의 신뢰관계,

   북한내부의 열악한 투자환경 등 한계가 존재. 북핵문제 해결,

   즉 북미관계개선 없는 북중경제 관계의 지속적인 확대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북한 지역의 해외자본 유입, 즉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국제정치 측면과

   열악한 인프라수준에 비춰봤을 때 여전히 낮다는 한계를 지님.

 

 

 

김일한 위원의 발제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요. 발제 후에는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탁용달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좌위원은 "북·중 경협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의 의미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북·중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이해관계와 중국의 향후 국가발전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경제의 종속화 혹은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제문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번 포럼 참가자 중 유일한 학부생인 정하늘해 학우는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것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남북경협을 재개할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 정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제 2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는데요.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함께 어우러져 북한 관련된 동북아 정세를 논하고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는 이런 포럼 형식의 행사는 타과에서는 찾기 힘들다"며, "앞으로 주제 면에서 조금 더 다양화하고, 북중관계를 다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북미관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본다면 동북아 정세라는 면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참가자 중 유일한 학부생이었던 정하늘해 학우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보았습니다.

 

Q. 학부생으로서 이번 토론에 참가한 의의가 있다면?

"세미나는 학술 교류의 일종이다. 교류는 상호간에 의견을 나누는 행위이고, 굳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기존의 생각을 확장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묻히기는 아까운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다. 학부생이더라도 자신이 배운 만큼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한다면 그 자체가 통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규모의 학술 포럼이 횟수가 늘어나고 자꾸 의견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통일에 가까워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모두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번 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