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제포럼 - 통일부장관 기조연설

("한반도 국제포럼 - 개회"에서 이어집니다)

한반도 국제포럼에서는 10시부터 대한민국 통일부의 홍용표 장관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내외에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2016 한반도 국제포럼 개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반도국제포럼에서는 그 동안 개별적 개최된 북한학 학술대회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책적이고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의 내용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동안 나의 공동체가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구 여러 곳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 억압, 가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한반도에서의 삶도 평화와 자유 행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남한 주민은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위협으로 불안해 하고, 북한주민은 억압과 인권 침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무모한 집착은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단순한 분단 회복이 아니라 평화, 자유, 행복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민족 모두의 자유 행복을 보장하고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통일한국으로 새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조연설하는 홍용표 장관

지난 1년 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지금, 평화 통일에 대한 통합적 인식은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다른 한편 한반도 통일은 비핵화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3년 간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변화를 이끌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할 때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는 평화를 지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 만들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도발하는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도 평화를 향해가는 다양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협상과 압박은 모두 비핵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수단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집착이 무모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야 진정한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만들어가고 선도하는 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차기 정부와도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한미 공동목표로 하여 북한의 비핵화, 북한 정권의 변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평화롭게 통일된 한국에서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맘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인간의 권리 중 핵심적인 자유권, 생명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의 노동신문은 수해가 났을 때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를 지키느라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아이를 구해지 못했다는 사람, 자신의 생명까지 잃은 사람을 영웅으로 선전했습니다. 체제를 위해서라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민의 인권은 언제든 희생되는 것이 북한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방치해선 안됩니다. 인권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가치이며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의 발효와 함께 북한인권개선을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주민이 자유권, 생존권의 추가적 침해를 예방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 북한 인권 증진의 선순환적 구조를 정착해나갈 것입니다.

이 노력은 북한에게 인권에 대한 경각심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의 가치와 인권증진이라는 희망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증진 노력은 통일 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자유를 모두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통일한국으로 나가기 위해 민간단체 국내외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 모두의 행복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고 한반도 모두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며 분단으로 쌓인 아픔을 치료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사례는 그 어려움을 잘 말해줍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외침은 독일 통일로 이어졌고 통일 독일의 주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주민 간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리 통합을 준비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지금부터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매우 소중한 연습과정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탈북민 3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당당한 대한국민이 되어 함께 통일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의 탈북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으나 그게 바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소한 체제와 생활 방식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터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투영되어 탈북민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이들을 더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우리 사회의 배려, 탈북민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최근 탈북민 출신 학자가 적절히 지적했듯, 탈북민들의 정체성이 고향이 북한인 한국사람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탈북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 닫힌 마음을 열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마음을 북한 주민으로 확대해 통일을 준비해갈 것입니다.

평화, 자유, 행복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논리로 해결되거나 논리로 충족될 수 없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북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 한반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와 함께 그 실천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통일 준비는 한반도의 평화를 완성하기 위한 작지만 큰 걸음입니다.

온 국민이 평화, 자유, 행복의 길에 한 마음을 모았을 때 엄중한 상황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뜻을 함께할 때 그 꿈은 현실이 될 것이고 통일은 세계평화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안팎에서 변화가 일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회의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발전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