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평화통일 토론회' 현장 취재

'국민 공감 평화통일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사진출처 : NEWS1)

 지난 3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와 국립외교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공감’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 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주최 측 추산 600여 명이 넘는 민주평통 자문 위원, 일반 시민, 학생 등이 토론회에 참석,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자문위원 및 시민, 학생들 (사진촬영: 이준호)

토론회에 참여한 자문위원 및 시민, 학생들 (사진촬영: 이준호)

  국민의례에 이어 개회사를 진행한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핵 위기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 단합을 통해 통일기반 구축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우리 앞에 놓인 정세가 긴박할수록 후대(後代)들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통일의 사과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통일운동에 내실을 기하고, 국론결집과 국민 단합을 이룰 방안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론’을 강조하였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민주평통 유호열 수석부의장 (사진출처:민주평통 자문건의과)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핵 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문제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1세션이 열렸습니다.

 1세션의 사회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홍규덕 교수는 1) 대북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억제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3) 북한의 변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총 5명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의 구본학 부총장은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 의해 외교적으로 계속 고립되어 왔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북한 도발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현재 대북제재 결의안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퇴색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강력한 대북제재와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대북제재 효과와 함께 도발에 대한 억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김열수 교수는 “우리의 최종목적지는 통일이지만 중간목적지는 바로 비핵화이다.”라며 “현재와 같이 협력과 양보가 아닌 갈등과 긴장 상황이 조성된 가운데에서 방향키를 제대로 잡아야 대북제재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앞선 토론자들과 다르게 ‘대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 교수는 “우리는 6.25 전쟁 속에서도 북한과 정전협정을 한 경험이 있다.”라며 “현재와 같은 갈등 국면 속에서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재와 대화를 함께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 중앙대학교 법학과 제성호 교수는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에게 가해져야 할 것이다.”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대두되는 한국의 전술 핵 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핵확산방지조약(NPT)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라며 국제사회의 기조에서 벗어난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이화여자대학교의 조동호 교수는 “1세션의 토론자 중 유일하게 경제학자이다. 그래서 경제 제재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결국 중국의 이행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지난 1990년대 대(對)앙골라 제재 때와 같이 각국의 안보리 제재안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등 합리적인 대북 제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한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시장은 절대적으로 중국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오로지 대북제재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재와 함께 ‘대화’에 대한 노력도 필수적인 것이다.”라며 양무진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세션, '북핵 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북핵문제의 해법' (사진출처: 민주평통 자문건의과)

 15분간의 휴식시간 이후 제2세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이 열렸습니다. 사회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가 맡았습니다. 간단한 사회자의 발언 이후 총 4명의 전문가토론이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핵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결기있는 행동이 필요했다. 그것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보고 있다.”라며 “한반도 문제의 가장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어 국제사회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라며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내 개방, 인권문제 해결, 그리고 비핵화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통일을 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 주도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라며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대한민국 이정훈 인권대사는 “인권문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이 현 국제사회의 흐름이기도 하다.”라며 “지금 인도적 지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게 가야 할 지원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북한 사업 철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였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우리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북정책 일관성, 셋째, 원칙적인 외교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높였다. 현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번 결의안으로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국내 정치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레짐 체인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2세션,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 (사진출처: 민주평통 자문건의과)

 이어서 일반 청중들의 서면 의견이 사회자 김영수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탈북주민들의 안전한 정착 문제 해결, ‘통일대박’론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통합 등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회의 질을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번 ‘국민공감 평화통일 토론회’를 오는 하반기에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존중되는 가운데, 대북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