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8기 김도희, 윤정후 기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화폐를 자주 사용하시나요? 요새는 버스카드니, 체크카드니 뭐니 해서 아예 지폐도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화폐는 천덕꾸러기라 농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화폐가 천덕꾸러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북한의 화폐
북한의 화폐는 9종류의 지폐와 5종류의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폐는 가장 큰 5000원 권, 1000원 권과 같은 단위도 있지만, 2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과 같이 생소한 단위의 지폐도 있습니다. 동전은 1원, 50전, 10전, 5전, 1전과 같은 5종류가 있죠. 이런 북한의 화폐는 2009년 화폐개혁 때 바뀐 신권입니다. 지폐의 모습은 김일성의 초상화와 김일성의 생가 등 북한체제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북한 동전의 경우 국장(國章)과 발행기관, 금액이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발행년도와 꽃이 있습니다. 이 꽃들은 김일성화, 김정일화로 김부자의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동전에는 북한의 국화인 목란이 있고 진달래, 철쭉이 있죠.
-화폐개혁
북한의 화폐개혁은 총 5차례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 화폐개혁을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화폐가 구권에서 신권으로 교환이 됩니다. 당시 북한은 화폐교환 비율은 신권 100 : 구원1로 정했습니다. 즉 100원을 1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한 세대 당 교환 가능한 액수는 10만원으로 제한되었고 남은 잉여자본은 은행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화폐교환 비율을 수정하기는 했으나 주민들의 자본이 약화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휴지가 된 것이죠.
이후 북한화폐는 신뢰도와 가치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화폐개혁의 실패로 북한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북한 경제의 위안화·달러화 현상을 가속화, 고착화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돈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북한 내화를 화폐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북한으로 외화가 어떻게 유입될까요?
- 북한에서 외화
북한에서 융통되는 외화의 양은 경제규모의 약 10%인 20억 달러정도입니다. 이중 절반이 달러이고 40%는 위안, 10% 유로입니다. 위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지역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마당에서는 위안의 의존도가 높아 상인 대부분이 이로 거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외화는 수출 혹은 직접 투자, 관광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입되기 마련인데요. 북한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북한정부는 비밀리에 군사 무기나 군사기술, 마약, 위조담배, 위조달러를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꽤 된다고 하죠 :'( 하지만 일본, 중국으로부터 개인들이 갖고 들어온 외화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북한 정부의 주도아래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 북한의 외화 통제
북한 당국은 지속적인 외화 통제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로 주민들이 외화 보유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비공식 시장의 거래에서 외화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북한정부를 무척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인데요. 비공식 시장의 현황파악이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009년 화폐개혁 당시 북한 정부가 ‘외화사용금지’를 선포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중간간부들까지 내화(북한돈) 대한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방관하는 식으로 정책을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 북한 주민들과 화폐
실제 북한 주민들은 외화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데일리NK에서 진단하기를 2009년 화폐개혁 이전에서도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화 빈도는 높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화와 내화 사용 비율이 7:3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정확한 비율을 집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다만 화폐개혁 때는 내화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나마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주민들이 적어졌습니다. 덧붙여 최근에는 시장 활동에서 소액을 거래할 때에도 외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비교적 적은 양의 쌀을 살 때도 북한 돈 보다는 위안화 소액 화폐로 지불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북한주민들은 당국에서 운영하는 교통비 등은 북한 돈을 쓰고 장마당에서는 달러나 위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 가격으로 '흥정'과 '거래'를 하고, 100위안을 건네면 시장 환율을 기준으로 10위안(元)과 1위안 등 소액 화폐를 거슬러주는 현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의 영어, 중국어 과외비용을 지불할 때나 주민들 주요 이동 수단인 '써비차' 이용에도 북한 돈이 아닌 외화 사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외화 소유 증가와 소액 화폐의 일상적인 거래는 북한 원화의 '화폐 주권 상실'까지 예견되는 측면입니다. 화폐 개혁에 대한 충격과 당국의 각종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주민들의 원화 화폐 신용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내화 보유를 갈수록 꺼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북한 화폐 전망
북한 당국이 외화 거래를 제한, 통제하는 정책을 쓴다면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외화 선호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북한은 외화도 없고 외자유치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죠.
특히 경제를 외부에 개방하고 성장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내화 화폐 가치 하락'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 고질병과 화폐개혁실패, 북한 주민들의 불신 등의 이유로 내화 체계 자체에 큰 구멍이 뚫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어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8기 김도희, 윤정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즐거움을 만나다 Histroy"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지식 사전"
KDI 경제정보센터
북한정보포털
자유아시아방송 "친북단체 통한 송금, 공정 환율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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