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달 통일관련 언론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8기 김명종 기자입니다.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모니터링의 질을 높여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이번 부터는 관심 있는 기사를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기사마다 링크를 삽입했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5월 - 6월 언론 속에서 통일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함께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이번 달도 역시 네이버 뉴스를 사용했습니다.
키워드로는 통일 남북 북한 탈북자 새터민 을 사용하여 검색했구요.
중요도가 있는 뉴스를 선별하기 위해서
'해당 키워드가 제목에 사용됐을 것' '신문게재기사 일 것' 을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새터민, 탈북자 키워드는 좀 더 많은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의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집된 기사들을
국내정치, 국제정치, 국방군사, 경협, 민간문화예술종교, 인권인도주의, 학술, 새터민, 북한동향
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1. 국내 정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대북관련법률 등 )
남북관계 살얼음판… 北 “최고존엄 훼손 악담질 계속 땐 불소나기” 경고
당정 "북한 책임있는 조치 없이 5·24 전면해제 안돼"
남북, 2일 몽골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참석
해당 분야에서는 5주년을 맞은 5·24 조치와, 경색국면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야당 및 여당일부에서는 5·24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의 전제인 연평도 포격, 천안한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라는 전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북한에 주도권을 넘기게 된다는 반대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의 원칙을 지키되, 예외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출구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 기사를 인용하면 '정부는 남북러 합작 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민간단체 비료지원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6·15선언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민간단체 접촉을 5년 만에 승인했고 남북 협력기금을 활용한 북한 장애인·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도 승인' 하며 5·24 조치의 예외항목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모교인 경희고등학교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이 도발하고 핵개발 하는데도 ‘북한이 바뀔 거야’ 기대하고 교류협력을 계속 진행하니까 퍼주기 논란이 생겼다”며 “그래서 한동안 또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막 주지도, 안 주지도 말고 잘 주자는 게 우리 기조” 라며 현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함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국제 정치
북한, 일본 강제징용 세계유산 추진 비난…"파렴치하다"
美 상원이 심의 중인 국방수권法에 "북한은 核무장국" 표현
미국 "6자회담 재개 북한에 달려…비핵화 조치 취해야"
3. 국방, 군사
'
핵·미사일기지 격파 '킬체인' 핵심전력…북한, 사실상대응불가능
은밀해진 북한위협… 한·일 핵잠수함 보유 목소리 커진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5월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 예상됐지만, 북한은 그 예상을 깨고 5월이 지나 6월까지도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SLBM 성공했다는 주장으로 우리군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인 '킬체인'을 강화하고, 미국 역시 알래스카에 신형레이더를 배치하며 북한을 의식하는 모양입니다. 우리와 미국 모두 북한의 핵위협을 허풍이 아닌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SLBM 발표는 동북아의 핵잠수함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북핵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안보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경제협력
2015년 벽두부터 뜨거웠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드디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기존 합의보다 높은 임금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갈등이 발단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 22일 남과 북이 '합의서' 형식으로 합의를 이루어내며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후속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관련 기사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성공단이 망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남북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속해서 합의를 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5. 민간 문화 예술 종교
‘남북통일·평화 염원하며’… 부처님오신날 전국 사찰서 ‘봉축 법요식’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출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民間 통일운동의 허브 되겠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한 <통일박람회 2015> 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생 기자단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셨는데요. 시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이며 많이 참여해주셔서 기대이상의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통일을 위해 묵묵히 사업을 진행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한달동안에도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통일에 대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6.15 선언 공동행사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정치적인 민간행사로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북한이 이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6.15 선언 15주년 임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남북관계가 어서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6. 인권, 인도주의
유승민 “외통위,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여부 신속 협상을”
개인택시기사들이 실향민들을 모시고 임진각에 다녀왔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능도 누군가에게는 억만금보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 유엔, 그리고 미국 상원도 남북관계 경색이나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는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 북한동향
“북한서도 국·영·수 중요 … 1등부터 꼴찌 등수 공개”
북한 진출 외국기업 351개 … ‘은자의 왕국’ 빗장 연 돈의 힘
현영철 숙청 등 북한의 공포분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군 장성들 사이에서 충성경쟁이 유도되면 대남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체제결속을 과 대외과시를 위해서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서 4차 핵실험 강행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교육열이 남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다는 점, 이탈리아 음식을 즐기는 부유층이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북한 사회에 시장논리가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논리가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 같이 보여서 아쉽습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고 있지만, 관광업은 더욱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백두산 마라톤 관광을 허용한 것은 굉장히 괜찮은 관광 상품이라는 생각이지만, 북한을 찾아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은 단기간의 외화벌이를 위해 이미지메이킹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통일이 미래다] 는 기획 마지막 순서로 정착에 성공한 새터민들을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노력을 통해 갈고 닦아 자신의 직업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새터민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숭실대와 망고식스와의 업무협약도 정말 기분좋은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남북하나재단에서 교육생을 선발하고, 숭실대학교에서 교육생을 관리하고, 망고식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료 후 일자리를 제공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생활을 위한 취업을 넘어서, 새터민들도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을 시작했다는 점이 캐디1호 리영미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숭실대-망고식스의 사례처럼 많은 단체 및 기업들이 새터민들의 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6월, 언론에 비춰진 통일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 모니터링인데 작업을 할 때마다 정말 많은 공부가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더 기분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통일부기자단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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