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기 기자 정은영입니다. 지난 5월 13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 5차 한독통일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13일 하루 공개 토론으로 진행되어서 저도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선 김가현 기자의 기사 (☞“함께 갑시다!”, 제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논하다! (1 세션)) 뒤를 이어, 2세션에는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전해드리려 합니다! 1세션에서는 한국 분단의 현주소에 대한 논의 (Session 1, 광복/분단 70주년 의미 및 과제)가 이루어졌다면, 2세션은 독일통일 25주년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Session 2. 독일통일 25주년 및 한독통일자문위원회 5주년 의미 및 과제)
패널로는 독일 통일의 주역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통일의 주역들과 함께 통일의 역사를 반추해보며, 한반도 통일에 주는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독일통일 25주년 : 현재의 상황과 도전들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이리스 글라이케(Iris Gleicke)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상호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재통일의 과정에서 데탕트를 위한 교류협력 정책은 평화 혁명의 든든한 단초 역할을 했고, 그로서 단 한 발의 발포도 없이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또 25주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빛나는 유산으로 발하고 있습니다. 교류 협력을 통한 동독 인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서독인들의 개방된 태도는 통일 독일의 평등한 삶의 질 확보에 유연하게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통일독일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통합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 사회이익단체들 간의 갈등, 구조적인 경제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글라이케 차관은 이전부터 행해오던 투자유인정책을 강화·확대하여 전 부문의 질적 차이를 해소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한반도 재통일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하루빨리 받아보기를 희망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독일 통일 과정의 정치적 전철(前轍)
전철이란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으로, 이전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이르는 말입니다. 前 제 1대 신연방주 특임관 ‘조하네스 루딩’(Johannes Ludewig)은 빠르게 진행되었던 독일 통일에 있어, 특히 화폐 통합 과정상의 정치적 전철에 유념하며 말미를 이어나갔습니다.
서독과 동독 사이의 화폐통합, 경제통합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협상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투자의 법적 보장, 경쟁력 있는 직장의 창출, 산업과 상업에서의 사적 소유에 대한 새로운 법적 근거들, 자유로운 노조설립과 기업가 협회, 이에 속하는 노동법과 임금법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일 등등. 이에는 비용과 국민의 생계를 경합하지 않고서 농업경제와 식량경제를 유럽의 농업시장과의 관계에 순응시키며 국민과 자연을 충분히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사회 정치적 영역에는 역동적인 임금제도,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의무, 만일에 대비한 세금 면제 가능성들, 최저연금의 보유와 사적 건강 보험의 허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법률 제정 등이 논의되었고 그 밖에도 여전히 많은 다른 문제들에 대한 풍부한 해결책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대단한 노력과 그에 수반하는 열정을 요구하는 일이었으며 자리에 참석했던 루딩 전 특임관을 비롯한 독일 통일의 주역들은 실제 당시 철야로 통합에 대한 연구를 이루어나가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폐통합이 실행되었을 때 이는 실질적인 통일 동력의 강제성으로 모두를 단단히 결속시켰지만, 동시에 동독의 재정 및 경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동독은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기업 경영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그 부족함이 드러났고 이는 서독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서독 분위기는 통일에 지출되는 재정에 대해 비용적 부담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바로잡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이로서 통일 독일은 빠른 시일에 평화적 방법으로, 모든 이웃 국가들의 이해와 전쟁 승전국들의 동의하에 완전한 주권과 자결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역사적 맥락에서 분명한 반성이 요구되는 전쟁 패전국이며 한반도와는 명백한 이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이점 사이에서도 독일 통일의 유일무이한 가치와 통일에 대한 그 열정은 분단국으로 잔류해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 신연방주에서 경제 정책 선택과 경제 개발
동독에서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시장의 경쟁과 생산 수단의 사유화라는 두 가지의 커다란 큰 변혁을 몰고 왔습니다. 前 독일 할례경제연구소장 '루디거 폴(Rudiger Pohl)'은 동독 경제 질서 전체의 변혁의 과정과 결과론적인 분석, 앞으로 나아가야할 경제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변화는 필연적인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이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으며 서독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환기 초기에는 서독의 컨설턴트가 주도하면서 동독 주민들의 차별 인식도 심해졌고 이로서 초기 낙관론이 붕괴하며 새로운 시장 경제에 대한 일차적인 시도는 불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루디거 폴 前 연구소장에 따르면 당시 동독 기업의 노후화된 생산시설로 그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크게 인프라 구축과 민간기업 두 부분의 재건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기업 및 벤쳐 창업 회사를 원조함으로서 빠른 속도로 일자리 창출을 해냈습니다.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 프로그램, 지역마케팅,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장려 정책 등으로 경제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경제부문을 제외한 의료, 문화, 정보, 교육 시스템 등에서의 생활수준은 동등한 선을 유지하게 되었고, 경제부문도 서독의 80% 수준의 경제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통일독일은 경제지표적 차등의 완전한 제거는 어려울 것임을 체감하였지만, 그 경제력 차이가 많은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해소되었기 때문에 동독재건의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 前 연구소장은 “더욱 긍정적인 것은 통일 이후 동부와 서부 독일 서로 경제적으로 밀착하여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 며 마무리하였습니다.
◇ 독일통일 25주년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주제로 염돈재 성균관대 초빙교수(전 국정원 1차장)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염돈재 교수는 현 한국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일 후유증’이라 거론했습니다. 통일 후유증은 분단 후유증과 더불어 잉태된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나눔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염교수는 독일 통일의 10가지 의의를 제시했습니다.
염돈재 교수가 제시한 독일 통일의 10가지 의의
1. 완전한 주권의 회복과 ‘정상국가’로의 복귀
2. 단일 ‘독일민족’ 국가의 정체성 회복
3.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고통 및 불편에서 해방
4. 군비축소와 국방비 감축으로 삶의 질 개선
5. 선진병 치유로 21세기 경제 재도약 계기 조성
6. 동∙서 유럽의 교량으로서의 역할 강화
7. 국토의 균형적 개발
8. 문화유산의 보존
9. 동∙서독 주민들의 편익
10. 국제사회의 편익
결과적인 의의뿐만 아니라 과정상에도 ①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②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하에 통일되었고 ③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순조롭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됨을 더불어 언급하였습니다. 브란트 총리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적극적으로 통일에 노력한 콜 총리의 노력 모두 현실주의적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독일과 통일 경험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민족 동질성 유지에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의 평가와 과제
한독통일자문회의는 2011년 11월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서울과 베를린에서 번갈아 총 4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10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독일 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의 통일준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우호와 친선, 그리고 지식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지난 4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한독통일포럼이 총론에서 각론으로, 선언적 측면에서 구체적 현실로 도래한 것에 의의를 표명했습니다. 통일의 문화에서 통합의 문제로 의식이 확장됨을 볼 수 있었으며, 긍정적 교훈에서 실패의 반면교사를 발굴하는 점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독일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독일의 경험과 교훈을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으며,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독일의 사례와 경험이 어떤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독일의 경험과 정책 추진 사례가 한반도에는 선별적으로, 그리고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변화하는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임을 또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2세션의 통일담론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함께 했던 양국의 패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존재했던 신동방정책과 같은 신뢰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탈 이데올로기적 정치가 가장 요구되며, 이는 남북을 적대적 상황 대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그 동질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는 1, 2세션에 거쳐 저녁 시간이 다되어서야 그 막을 내렸습니다.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상주해있었음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독일 통일의 주역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는 통일 이야기었기에 더욱 참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더욱 행복했던 신라호텔의 코스요리 친구들을 소개하며 취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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