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갑시다!”, 제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논하다! (1 세션)

 2015년,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해 한해가 정말 소중하지만 제게 2015년이란 통일부 대학생 기자로서 활동하게 된 뜻 깊은 해랍니다! 사실 2015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 모두와 대륙 너머의 이웃에게도 뜻 깊은 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기념해 제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장에 설치된 포토월△독일 통일 25주년을 기념해 제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장에 설치된 포토월

 

 2015년이 한국 광복과 분단 70주년 그리고 독일 통일 25주년이기 때문이죠! 이를 기념해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서는 1세션 “광복/분단 70주년 의미 및 과제”와 2세션 “독일 통일 25주년 및 한독통일자문위원회 5주년 의미 및 과제”를 주제로, 2015년 5월 13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뜨겁고도 냉철한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첫 공개회의로 진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그 첫 번째 세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살펴보실까요?

 

◆ 다섯 번째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막을 올리다!

△제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장, 2015년 5월 13일 신라호텔 영빈관

 

 개회식은 한국과 독일의 분단 및 발전과 한독관계에 대한 짤막한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경제성장을 위해 무던히 노력해온 두 국가의 발자취를 정리한 영상이 “함께 갑시다!”라는 말과 끝을 맺었을 때 장내는 박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개회사를 하는 황부기 통일부차관△축사를 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답례사를 하는 이리스 글라이케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

 뒤이어 황부기 통일부차관은 개회사에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며, “협력을 통해 작은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는 큰 통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독일의 경험은 한반도 통일에서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대화의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내와 배려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통일을 이룩하고 행복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준비해야 하는데, 한독통일자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답례사에서 이리스 글라이케(Iris Gleicke) 독일 경제에너지부 차관은 “양국은 분단이라는 공통역사와 근면함, 견실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공통으로 가졌다”고 발언한 한편, “통일의 물질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으로, 인권과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적인 일”이라고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논의의 장, 시작되다!

  본격적인 1세션은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패널 소개에 이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정종욱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정종욱 위원장은 “한국이 정치, 경제, 기술적으로 이룩한 성과는 분단 극복 없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합의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긴장완화정책과 과감하고 일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독일 통일의 후유증을 참고해 통일에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국제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을 주변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독일은 한반도 통일의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이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우 신아세아연구소장 

그 뒤로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이 “한반도 광복 70년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우 연구소장은 “광복은 한국인에게 불완전한 축복”이라며 광복 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분할점령과 통치로 인한 고통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 한국이 이룩한 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는 ‘더 풍요한 한국’, ‘더 성숙한 민주정치체제’, ‘강력한 자주국가’ 그리고 ‘통일된 한국’라는 네 가지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통일로 규정하며, 통일을 위해서는 적대적 공존관계를 협력적 공존관계로 바꾸고, 독일의 ‘작은 걸음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을 차용해 ‘접촉을 통한 체제 변화 유도(Wandel durch Annäherung)’를 일으켜야 북한의 민주화, 남북한의 정치통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통일교육으로 확고한 통일의지를 유지하고, 통일추진 역량을 갖추며, 사회 안전 체제와 전쟁억지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에 주의하며, 외교적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했습니다.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은 “분단 70년을 읽는 네 개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① 분단국가(Divided State): 남북은 모두 현 상태를 국가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래 통일국가 성립을 최종 목표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② 남북양극화(Inter-Korean Bipolarization): 경제규모, 민주주의, 시민사회 자율성, 사회투명성, 국제적 역량 등에서 남북 간 이질화가 크게 나타난 현상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③ 정전평화(Armistice Peace):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여전히 적대적 대립을 전제로 하는 질서를 남겼습니다. 정전협정 하의 평화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기여했지만, 평화를 근본적으로 깰 수도 있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④ 민족통일(National Unification):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인식은 통일을 규범적 목표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개념에 대해 “분단을 분단국가의 양립상황으로 재인식하고,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문제, 고립주의 등을 남북양극화 관점에서 조망하며, 평화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진중한 노력을 기울이며 생태, 인권 등과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포괄하는 종합적 통일론을 구축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다음 순서로는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ilger)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젤리거 대표는 “한국이 이루지 못한 것들과 현실정치를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는 효율성이나 상호무역 같은 실질적인 요소보다 역사적인 배경이 현안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국은 스스로 희생자라는 의식을 정치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단을 역사적 산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정책이 분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를 위해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 간 산림과 농업, 환경 분야에서의 접근, 즉 ‘그린 데탕트’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은 현실정치에 입각해 외교, 대북정책, 국내정치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1세션의 마지막 패널은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은정 교수는 “분단과 통일을 보는 한국과 독일의 시각”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습니다. 앞서 박명규 연구원장이 제시한 네 개의 키워드를 언급하며, “네 개의 키워드를 통해 통일 이전에 서독이 분단을 접한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통일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① 분단국가: 동독과 서독의 교류는 조약과 협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동독은 분단을 정상상태로 간주하고 서독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취급한 반면, 서독은 분단을 예외상태로 간주하고 동독과의 관계를 분단국가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② 양극화: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원은 동독 사회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통일에 기여했습니다.  

 ③ 정전평화: 정전평화를 정전과 평화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독일에서는 장벽과 평화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가 극에 달했던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던 때, 위협의 극복을 위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④ 민족통일: 민족과 통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통일 이전 서독에서는 통일이 주된 화두는 아니었지만, 통일 이후 서독의 정책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한 후, 이은정 교수는 독일 통일을 주목할 필요성에 대해 “독일 통일은 동독 내부의 자체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상이한 체제가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룬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단과 통일에 대한 기존 담론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 변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께 토론 현장의 생생한 열기가 전달되었나요?

 발제와 토론 뒤에 이어진 전체토론 시간에는 두 시간여 가량을 경청하고 있었던 한국과 독일 인사들의 짤막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3일 이후 위원회의 일정은 지난 4회 차가 그러했듯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개된 하루, 그 중에서도 1세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셨는데요. 이어지는 2세션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맺으며 오는 5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경복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통일박람회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부스들과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주세요!

 이제 하나, 희망찬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통일부기자단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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