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외교의 특성과 역사적 흐름을 들여다보는 기획기사 두 번째입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북한외교의 특성과 냉전기 북한 외교의 역사적 특징 5가지 (첫째 진영외교를 통한 국가승인, 전쟁, 전후복구, 둘째 진영을 넘어 제 3세계로, 셋째 자주노선과 강경외교, 넷째 전 세계로 외교지평 확대, 다섯째 자주, 친선, 평화와 대외개방 모색)중에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냉전기 북한 외교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과 탈냉전기 북한 외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2. 냉전기 (1945년-1988년)

  • 가. 진영외교를 통한 국가승인, 전쟁, 전후복구
  • 나. 진영을 넘어 제 3세계로
  • 다. 자주노선과 강경외교
  • (가, 나, 다는 1편 기사 참조)

라. 전세계로 외교지평의 확대

1969년 전 세계는 미소 데땅뜨 시대의 시작과 닉스 독트린의 발표, 71년 미중 화해 분위기 조성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1년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논의한 결과, 세계 모든 나라와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외교정책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넓히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미중 데탕트라 불리는 화해분위기의 국제정세는 북한의 급격한 외교적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남한과 외교경쟁에서 열세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군사력 강화정책에 따라 6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과 상품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0년부터 80년까지 66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면으로서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차관도입 등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하였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확고한 인정을 받는 동시에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자신의 세계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 자주, 친선, 평화와 대외개방 모색

북한 외교정책의 역사적 흐름에서 1980년대에 들어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외교정책 이념을 체계한 것과 대외개방정책을 모색, 추진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1980년 북한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자주, 친선, 평화’라고 체계화 하여 공표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은 친선이라는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국가, 제3세계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임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외개방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84년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으며, 84년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합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합영법’을 공포하였습니다. 87년에 이르러서는 대외무역 확대와 경제합작, 합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폐쇄적인 자력갱생 원칙의 고수가 아니라 국제적인 경제적 교류와 협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외경제관계 확대로 보여지는 대외개방의 논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외교정책으로의 선회는 계획경제,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의 개혁, 개방정책의 진전은 북한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3. 탈냉전기(1989년부터) ~ 유훈통치기(1994.7-1998.9)

탈냉전기가 시작되는 1989년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해로 기록됩니다. 동구권이 몰락하며 냉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였던 소련이 급격히 해체 되면서 북한의 외교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합니다.

가. 세계질서 변화와 북한의 인식

1985년 3월 고르바쵸프(Mikhail Gorvachev)의 등장으로 인하여 소련에는 개혁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은 처음에는 경제개혁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사회전반의 민주화라는 결과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연계하여 세계질서는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1989년 12월 몰타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동서냉전이 종식되었고, 1991년 12월 소연방의 해체 이후 사회주의권의 와해과정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유일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북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세계질서‧동북아질서의 변화는 김일성 유일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가 여전히 긴장과 대립상태에 있고, 미국이 세계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냉전 종식후의 상황을 '1극화세계'로 보았고, 이는 곧 "현대제국주의가 주인 노릇을 하며 판을 치는 서방화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남한의 북방정책은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시켜 두 개의 조선을 초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조선중앙방송

나. 북한의 대응 방향 (김일성 사망이전 시기, 유훈통치기, 김정일 정권)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그리고 점차 벌어지는 남한과의 격차, 그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인 침체를 겪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에 대처하기 위해 1988년 처음으로 남한과의 공존을 표명합니다. 이후 북한은 탈냉전과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사회주의권과는 기존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더하여서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등 북한 나름대로 세계정세에 맞춰 외교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88년 이후에 북한은 남북공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북한의 대남정책은 1990년 1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조국통일 5대방침'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한편 대일관계의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대미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일본에 대한 접근의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한편 북한은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면서도 흡수통일을 우려하였고, 체제유지를 위하여 남북공존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 바로 1991년 9월 유엔 동시가입과 1992년 2월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입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동시에 3대 혁명 역량 강화 등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중성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탈냉전시대 아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만합니다. 더욱이 핵무기 개발 카드를 활용한 '벼랑 끝 외교'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약소국 외교정책의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훈통치기는 '고난의 행군'시기였으므로 북한에게 중요했던 것은 체제의 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교정책은 대체로 김일성 사망이전의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 머물렀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럽연합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 증대가 더해졌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의 관계증진으로 경제지원을 획득하며, 이러한 관계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체제개방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것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또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확대하여서 경제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정치적지지 혹은 중립권 형성을 유도하는 입장을 가졌다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탈냉전기 시대 북한의 외교적 특성과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본격적으로 김정일 시대 북한의 외교적 특성을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외교 특성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 참고자료 -

북한외교의 협상과 행태

고려대 북한학과 북한외교론

* 참고사진 -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5906&cid=46624&categoryId=46624)

남북군사실무회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02312)

조선중앙방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9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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