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통일업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③ 남북교류 및 인도지원

올해는 2015년 을미년 양띠의 해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당찬 포부로 시작하는 2015년!!

한편으로, 광복 70 주년이기도한 올해, 통일부 역시 새로운 목표와 소망으로 채우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해요 !!

그러기위해 지난 2년 간을 돌아볼 수 있다면 더욱 보람찬 해로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업무 중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남북교류 및 인도지원 측면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새해를 맞이하는 양

 

 대북 인도지원 규모 확대, 개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 영유아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들어서는 UN과 함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영유아 질병 예방, 영양 공급 지원을 추진했는데요. 2014년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5년 만에 재개 하였으며, 민간 단체 자체 재원으로도 영양식, 의약품 등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51억원, 2014년 54억원 상당 반출) 2014년 10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21개 기관이 참석한「국내외 대북지원 기구·NGO 합동포럼」은 상호 정보·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협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는 국내외 기구와 NGO의 협업을 촉진하고 분배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5.24 조치」이후, 처음으로 공동영농자재(은실·종자) 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딸기모종 지원(6.4), 온실자재 지원(9.3) 등 2.3억원 상당이 지원되기도 함으로써 민간단체를 통해 농축산, 산림 관련 물자지원 및 협력확대 노력이 병행되었습니다.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현 정부 출범이후,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 방남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중단되었던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를 삼양, 평양에서 두 차례 재개했으며, 2011년 중단되었던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도 재개했습니다. 개성한옥 보존 및 민족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 등을 통해 신규사업 까지 협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인천 AG 참석을 위해 북한 선수단이 273명이 방북하기도 했고, 고위급 대표단이 폐회식에 깜짝 참석을 함으로써 남북교류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나는듯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 최초로 장애인 국제경기에 참가하였으며, 11월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연천) 참석을 위해 같은 달 개관한「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32명이 체류했다는 점을 보건대 남북의 벽이 조금씩 사그러가는 조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답니다. 더욱이 불교계 합동법회, 기독교계 공동기도회 등 남북 협의 및 방북행사를 활발히 진행함에따라 종교 분야의 남북간 교류를 확대·발전하는 계기도 된 한해였답니다.

그럼 광복 70주년이 되는 2015년은 어떨까요? 2014년 12월 29일 통준위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남북 공동 추진을 북한에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연두업무보고시 8.15 남북공동행사, 민족 문화유산 보존 사업, 기타 문화예술, 체육, 종교 등 분야별 공동행사 개최 등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많은 관심이 가네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빠질 수 없겠지요?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계기로 활용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안 문제 및 제도 개선 협의, 해결을 위한 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노무, 임금, 보험 등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

  당국간 협의를 통해 3통, 투자보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 3월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남북간 인터넷망 구성 및 경로, 인증방식 등 인터넷 연결방식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도 개소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전용 영문 홈페이지( www.investgic.org)도 개설했다고 하네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토대 마련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남,북,러 3각 협력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기업 포스코 · 현대상선 · 코레일과 러시아 철도공사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차례 나진항 현장실사를 나서기도 했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한, 러 사업자 공동으로「나진·하산 물류사업」석탄시범운송(러시아산 석탄 40,500톤) 점검을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측의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해운 복합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시범운송 등 사업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감에 따라 2015년 초에는 우리기업 3사와 러시아측이 본계약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2년 간 통일업무 성과 중 남북교류 및 인도지원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남북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풀려야할 사항도 많지만 새로이 준비해야할 과제도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광복 70 주년 행사는 일반적인 행사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올해는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 70년의 해로써 슬픔, 눈물까지도 메마른 이산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서..남북한의 소망과 바램이 하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통일부기자단은 그 소원에 언제나 보탬이 되고자 하며,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장이 근시일에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구교현 기자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통일부 홈페이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2년, 통일업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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