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통일 미래의 꿈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제7 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하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2년간 추진된 통일업무는 원칙있는 남북관계, 통일준비, 남북교류 및 인도지원 세 가지의 큰 틀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번기사에서는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칙있는 남북관계의 핵심은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남북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4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 개최(2014.2),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2013.7~8), 2차 고위급 접촉 제의(2014. 8), 통준위 명의 회담 제의(2014.12) 등 남북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 노력을 지속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둘째,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NLL · MDL 인근에서의 북한 도발에는 교전수칙에 따라 대처하였고,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은 채, 한,미 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는 드레스덴 구상과 3대 통로 등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발전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법을 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 협력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 '드레스덴 선언'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협력,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확산 노력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국제통일전략대화(연 7회)와 한반도 국제포럼(2014.9) 등 트랙/1.5 트랙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주요 4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통일의 경험 공유를 위해 통일부와 독일 연방 경제, 에너지부 간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터 한독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연 1회 개최했으며 제 4차 회의를 2014년 9월 베를린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재외 동포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통일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 · 미 동맹과 한 · 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통일부는 지난 2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기초로 하여 원칙있는 남북관계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통일부를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7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하진형 기자였습니다.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 관련기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아십니까?
2. 드레스덴 선언이란?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북 원칙을 말한다.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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