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의 꿈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하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원칙있는 남북관계' 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두 번째 주요업무 성과로 '통일준비' 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는 크게 여섯 가지로 통일준비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및 활동, 두 번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젊은 세대들의 통일공감대 형성, 세 번째, 젊은 세대들의 통일공감대 형성, 네 번째,「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소, 다섯 번째, 북한 인권 개선 노력,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확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및 활동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통일준비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의장, 국책연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에 대한 범정부적 · 범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고, 통일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통해 5개 분야 (①통일헌장 등 통일청사진 제시, ②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③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④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⑤국민 통일공감대 확산) 17개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는 국내외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통일준비위원회」설립 등 통일준비에 대해 78.%의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통일대박 가능하다’ 등 생활 속에서 통일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언론 · 시민 · 교육자문단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신로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추진
첫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남북합의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 사전준비를 추진했습니다. 공원구상 구체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과, 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용역 추진, 입지 선정을 위한 동부, 중부, 서부권 후보지 현지조사 실시를 수행했습니다.
둘째, 대내외 지지기반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정상외교 등의 계기를 활용해 UN 및 유관국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민공감 심포지엄, UCC 공모전 추진)
셋째, 북한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비해 적절한 계기시에 대북 협의 및 공원 조성 착수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통일공감대 형성
통일부는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 · 감성형 통일교육을 확산하였습니다. 통일교육주간을 제정해,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을 형성했으며, 놀이 · 문화를 접목한 참여 ·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대폭확산 시켰습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강의안, 놀이형 교구재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전국 556개 학교에서 실시했으며 학교통일교육 지원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과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문화주간」운영 등 통일문화적 접근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 통일문화네트워크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인들과 네트워킹을 해 나가면서 통일문화운동을 전개 하였고, 10월 25일 ~ 11월1일에는 광화문 광장 등에서 「2014 통일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2014 통일문화 주간 행사」는 민간과의 협업 하에 미술 · 영화 · 음악 ·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통일문화행사로 진행되었고, 행사 과정에서 각계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 통일문화운동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는데요,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문화행사를 즐기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통일문화적 적급(통일문화운동)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통일부는 방송사와 협력하여 통일 소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기도 하였는데요, 사회적 파급력이 큰 KBS · EBS와 협력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KBS 프로그램으로는 특집 「별친구」가 2부작으로, 통일다큐 「통일한국을 그리다」가 3부작으로 방영되어, 누적 1,095만명이 시청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EBS 프로그램으로 「통일채널 e」가 6부작으로, 청춘 통일콘서트 「통일 DREAM」이 4부작, 청소년 대상 통일 드라마 「슴슴한 그대」가 5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블로그에도 연재되고 있는 '청둥아 진정해'와 같이 젊은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뉴미디어 홍보 수단인 웹툰을 활용해,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소
2014년 11월 12일 국내 최대 규모 통일체험연수 및 남북교류 지원센터인「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개관해 정부차원의 통일체험연수를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존 강의식 통일교육을 탈피하여 통일체험연수로 혁신적 전환을 하였고,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을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센터내 자체 프로그램과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중입니다.「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내실있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정상운영에 착실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실질적 통일준비 시설로서 남북교류행사도 지원합니다. 설립취지에 따라 공식 개관 이전인 2014년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국제청소년 유소년축구대회 북한 선수단 체류 및 교류행사를 지원해 남북 청소년 교류 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행사 지원 허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및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친화적 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 개선 및 통일 편익등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공유시키며,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대통합 구현을 위한 연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년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계기시마다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였으며, UN의 북한인권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관심 받는 시기와 맞물려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인권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여 · 야는 당 차원의 통합법안을 발의하고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와 공연, 전시회, 시사회 등 활동을 지원,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확대
탈북민들의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통한 자활능력도 개선하였습니다. 정착지원법령을 개정하여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였고,「미래행복통장」등 자산형성 지원제도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커피전문점, 간병 등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해 자활역량을 제고시켰고 총 5회에 걸친 '2014 탈북민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상담, 직업알선, 동행면접을 실시해 773명을 실재 취업으로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통일부의 노력의 결과로 아래와 같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입국 탈북민 중 여성이 70%에 육박하고, 아동청소년 비율도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탈북여성들의 취업-육아문제 해결 및 아동 ·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문제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 가능 기간을 5년(2013)에서 7년(2014)으로 연장하였고, 산모 도우미 제도와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확대로 중도 탈락률을 3.5%(2013)에서 2.5%(2014)로 감소시켰습니다. 셋째,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재학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생활비)을 강화하였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해외공관-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하나원-하나센터 심리상담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안정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체육·문화 활동 등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탈북민-지역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맞춤형정착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고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ONE-STOP 민원서비스(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재북 학력 확인서 2종)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통일부가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어떤 업무들을 할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통일부 홈페이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통일준비위원회 :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 통일문화주간 : http://blog.naver.com/lawfirmmir/220163120986
3. 통일드림콘서트 : http://cafe.naver.com/usedmachine/5710
4. 별친구 : http://www.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3088
5.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2010007435
6. 북한인권 UN회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71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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