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강남 1970'의 노다지, 국토개발의 기회가 한번 더 온다면?

 

영화 『강남 1970』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판'으로 불리는 청소년관람불가 액션물이죠. 일명 '깡패'로 불리는 조직폭력배를 주인공으로 배우 이민호, 김래원, 정진영씨가 열연을 펼쳤습니다. 뒷골목의 세계이다 보니, 영화 중 팔 할이 찌르고 싸우고 죽이는 장면입니다. 극 중 '소정'으로 등장하는 이연두씨의 노출신과 베드신은 선정성이 높아 대역이냐 아니냐의 논란부터 시작해, '사뿐사뿐'으로 뜬 걸그룹 AOA 멤버 '설현'의 출연 등이 인터넷 상에서는 영화 자체보다 더 뜨거운 감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성과 선정성이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개발당시를 그린 소재의 참신성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1970년대 대한민국. 과거 서울 강북지역에 포화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북의 도발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개발 시점에서 있게 될 수많은 토지계약과 각종 입찰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에도 제격인 '정치·경제의 메카 이전 프로젝트', 즉 '강남개발'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대사가 나오죠.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 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부동산 투기 과열로 땅값은 오르고 서민들은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서도 40여 년 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의 대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부동산에 손을 대고, 앞 다투어 빌딩과 아파트를 쌓아올렸던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 옳았던 것도 있었을 것이며, 옳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땅'에 대해서라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외세침략 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많은 설움을 묻어 놓았을 테지요.

그런 우리에게 만약, 국토 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 전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통일 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개발도상국 국가로 분류될 만큼 기아율이 심각하고, 국가 전체의 발전정도도 미미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이 절실합니다. 중국대륙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해야 할 교통거점정책,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금강산 등의 지역, 또한 문화유산도 보존해야 하며 분단당시의 모습도 잊지 않도록 현재 북한 모습의 일부 보존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역할이, 통일 후에는 더욱 극대화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한 국가로써 토지는 국가 혹은 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 주민들은 농토에서의 경작권과 주거지역에서의 주거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본주의를 따르는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이 북한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논쟁이 매우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주면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원칙하에, 국가의 모든 토지를 몰수한 후 임의로 재배분하여 토지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실소유주는 다른 이일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6.25를 겪는 전쟁통에 피난을 내려온 실향민들 역시 과거 본인이 가졌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니 토지소유주였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물증이 대부분 소실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개발당시 모습.

 자본주의 사회로 통일이 된다면, '돈'이 우선시되는 가치가 될 텐데…….  

 한편으론 걱정이 됩니다. 지금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통일 후에도 약자로 전락하고, 거대 자본가들이 침투해 세계적 규모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는 않을 런지. 또 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에서 돈이 될 만한 땅들이 영화 '강남'에서처럼 검은 손에 의해 놀아나지는 않을까 하고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독일과 예맨 사례부터 꼼꼼히 살펴, 그들이 통일과정에서 실수하였던 부분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국내에 '부동산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토지와 관련한 논문들을 찾아보다가 접하게 된 사실입니다. 부동산학을 수학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분들!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 이 문제에 관한 깊이 있으면서 참신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번영은 모두가 함께 일구어 내는 것이니까요. 

다음 기사로는 <같이 논문 읽어 볼래요?'> 시리즈에서 북한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통일부대학생기자단 7기 김다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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