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의 초석을 다지다, 2014 샤이오 인권포럼

지난 11월 13일,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이 열렸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주최하여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이 포럼은 북한인권 개선의 초석이 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이오 인권포럼의 ‘샤이오’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宮)’을 말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한 샤이오 궁은 오늘날 세계시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반이 되었죠. 이런 인권의 보장과 개선이 북한에 이루어지고, 나아가 행복한 통일을 맞이하고자 올해에도 '샤이오 인권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 제4회 샤이오 인권포럼장 모습

 

본 포럼은 제3회의로 구성되었으며, 제1회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실질적 개선방안'의 주제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의 대담자로는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 로버트 킹(Robert R.King) 미 북한인권특사,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가해주셨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들을 알려주며, 나아가 어떤 조치와 변화가 필요한지 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왼쪽부터 로버트 킹(Robert R. King) 미 북한인권특사,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 2013년 3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하였습니다. 초대 위원장에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임명되었으며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등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간 활동하며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실종 문제 등입니다.

이 활동기간이 만료 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나왔고, 북한 내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국제적 사안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하여 유엔 제3위원회에 공식 상정하였습니다. 8쪽 분량의 이 결의안엔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북한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COI고서의 결론과 권고를 검토해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며칠 전 유엔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처음으로 방북 초청하며 그 조건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의 ICC회부' 라는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EU 인권특별대표에게도 내년 3월 방북을 허용하겠다면서 EU의 결의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배경으로 세 분의 대담자가 덧붙여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모으고 지도자에 대해 책임성을 물을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본다.

 

<북한의 반응>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결의안을 만들어 압박하니, 북한이 이에 대하여 북한 자체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들어 유엔에 회람시켰다. 이에 주목 할만한 부분은, 5년 전과는 달리, 올해에는 원칙과 규칙을 따라 기록서를 썼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 개선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고, 비준은 안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헌장을 지켰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을 국제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표가 유럽을 투어했다. 어떻게든 결의안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권하고 있었다.

 

<미해결 과제> 

"국제형사재판소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중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한을 회부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도 있다. 사실, 원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특정 국가를 특별히 보호할 권리가 없다. 실제로 제3위원회에 2주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미션에 대해서 15초 가량의 짧은 내용의 성명서뿐이었다. 오랜 세월동안 유엔에 보고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짧은 것이었다. 이는 중국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노코멘트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을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쿠바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재조명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했다. 북한과 러시아 국경 쪽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것이 있는데, 그 쪽에 경제 거래가 있다고 한다. 그 곳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강제 노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다. 또한 중동에 있는 주요 상업지구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진행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더 알기위한 방법> 

"북한의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COI 보고서를 보면 된다. 가장 잘 작성된 것이다. 전체는 150페이지이지만, 35페이지로 요약된 것이 있다. 유엔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유엔 웹사이트에 가면, 우리가 공청회를 열었던 때의 녹화 비디오가 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고, 어떤 정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영상이 모두 스크립트로 문자화 되어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

 

<맺음말> 

"2013년 6월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보고서 발간에 대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높은 질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지 우리들만의 보고서가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과 의지와 행동의 결집체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의 결과이다. 비정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고했던 일인데, 시기가 지금일 뿐이지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성을 묻는 노력을 보이는 것과 병행하여 북한 측의 협력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_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미국과 한국은 특별한 관계이다. 북한 인권의 문제는 한국인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사안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지만 남한 주민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가까이 느끼고 관심을 보이고 안타깝게 느끼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 정부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고 합력함으로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한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북한 인권 무제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_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 

"2년이 걸리든 8년이 걸리든 한국은 분명히 통일을 달성할 것이다. 언제가 될 것인지가 모호한 것이지, 언젠가 될 것이다. 이 때,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무관심에 대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여 온 북한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되길 원한다. 이와 같은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노력을 모두가 하고 있음에 감사하다."_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

제2회의로는 '북한인권실태-교화소'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제3회의로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방안-모자보건 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제2회의에서는 '북한 교화소 내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알아본 뒤, 이렇게 인권침해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영향',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 및 심리사회적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의에서는 이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선 노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양증진(SUN)'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및 모자보건 지원을 통한 인권증진', '북한 모자보건 현황분석 및 모자보건 지원추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2회의 현장

 

▲제3회의 현장

이렇게 국내외의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들을 듣고, 또한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현실로 인해 발생될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우며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제안하는 이 포럼은 참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관심보다 더 뜨겁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진정성을 담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통일은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다리며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미안하고 후회감을 느끼는 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훈 인권대사의 말과 같이, 북한 주민들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했고, 그들의 희망을 위해 노력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얼싸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은 ing 입니다. 오늘도 함께 통일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