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의 어제와 오늘: 수교협상부터 스톡홀름합의까지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 7기 백승국입니다. 지난 달 29일 일본과 북한이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납치자 조사 및 대북제재 해제 합의’를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북·일 관계, 지금부터 북∙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1980년대 말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영향을 받아 대외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된 만큼 북한으로서도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미국 또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역시 탈냉전 이후 전개될 세계 질서 재편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3월,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수상은 국회 발언을 통해 한반도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뜻이 담긴 ‘신견해’를 밝힘으로써 북한과의 수교협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본의 자민당과 사회당, 북한의 노동당이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3당 공동선언(199)’을 시작, 북∙일 수교협상이 추진되었습니다.

 3당 공동선언에 따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을 거쳐,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친 본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 북한 핵 개발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차이로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된 후 1995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발족함에 따라 북한의 초청으로 일본 연립 3여당 대표단이 방북을 하였고, 이들은 조선노동당 대표단과 ‘북일협상 재개를 위한 4당 합의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일본 정권이 교체되고, 북한의 일본 여중생 납치 의혹이 제기되자, 북∙일 관계는 또 다시 경색되고 말았습니다.

 1999년 9월 북∙미 고위급회담으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기 시작하자 북∙일관계도 다시 호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일본 의원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수교회담을 재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조총련계 은행 수색, 괴선박 사건 등으로 다시 양국관계가 경색되었습니다.

 

▲고이즈미 前 일본 수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깜짝 방문하여 제1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합의된 ‘평양선언’은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와 경협 방식에 의한 대북 경제지원, 일본인 납치 문제 사과와 재발 방지, 핵 관련 국제합의 준수 및 미사일 발사 유예 등입니다. 이렇게 북∙일 관계가 진전되는 듯 보였으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북∙일관계는 진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04년 5월 22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수교회담 재개, 납치 생존자 5명 귀국, 행방불명자 재조사 등에 합의하였지만 북한이 보낸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유골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자 북∙일 관계는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 자문역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베정부의 우경화 현상 및 중국과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중∙일갈등, 과거사 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 등은 일본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베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북∙일 관계 개선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2013년, 일본 내각 자문역 이지마 이사오가 방북하였습니다. 이지마는 이례적으로 북한당국으로부터 환대를 받았으며, 북한 권력 서열 2위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 대사, 김영일 노동당 비서를 만나 면담을 하는 등 대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5월 29일 발표된 북-일 '스톡홀름' 합의사항

                                                

 2014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간의 회담에서 양국은 국교정상화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국내정치에서 아베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과거 고이즈미 총리가 제1차 정상회담의 성과로 지지율을 확보한 사례를 재현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체결하여 식민지 지배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들어, 북한경제의 개선을 위한 국교정상화 추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실험과 대남도발, 일본은 우경화와 영토분쟁 등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 양국이 친선관계를 맺어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려는 의도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라 발표하였고, 미국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하며, 북핵 문제와 관련된 안보문제는 일본과 미국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북∙일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향후 북∙일간의 회담을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냉랭한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일 간의 국교정상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는 북∙일관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아닐까요? 그럼 여기까지 대학생기자 백승국이었습니다.

 

 

 

<사진출처>

YTN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4&aid=0002645487

KBS뉴스 영상캡쳐 -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60643&&source=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북 일 관계&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1&ie=utf8&img_id=news0340002645487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북 일 관계&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JTBC 영상캡쳐 -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60643&&source=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북 일 관계&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1&ie=utf8&img_id=news0340002645487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북 일 관계&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네이버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0&aid=0000001817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JTB 경남대 김근식 교수 인터뷰

통일부 통일교육원 - 북한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