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들려주고 싶은 짐바브웨 이야기

 

 

북한에게 들려주고 싶은 짐바브웨 이야기

 

안녕하세요? 통일부 상생기자단의 박 기자입니다.

먼저, 통일부 3기 상생기자단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면접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OTL

통일부에서 걸려온 한 통화의 전화덕분에 하루 온종일 집안을 방방 뛰어다녔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3기 상생기자단이 남북한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더욱 멋진 기사와 포스팅으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북한에게 들려주고 싶은 짐바브웨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전해온 충격적인 소식은 천안함 장병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온 나라가 애통해하고 있는 이때에 슬픔을 더하게 합니다.

 

북한은 23일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남조선 당국의 5개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소유)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2년간 지속돼온 금강산 관광이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실무 담당 기구인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이날 현대그룹에 전달한 대남 통지문을 통해 “27일부터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을 위한 행동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북한과 첫 인연을 맺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뽑힌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하면서 위에 언급된 몇 몇 기관들을 방문했었는데 금강산의 아름다웠던 경관과 북측에 살고 있는 따스한 동포들의 온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과 함께 금강산에 다시 오르는 게 작은 바람이자 소원이었는데 모든 것이 헛된 꿈으로 끝나버릴까 하는 안타까움에 요즘 제 기분상태는 매우 흐림입니다.

 

북한의 선택이 다시 한 번 재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짐바브웨의 사례를 북한에 전하고 싶습니다.

 

 

#. 짐바브웨란?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쇼나어로 ‘돌로 만든 견고하고 거대한 집’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 뜻과는 달리 이 나라는 매우 복잡한 역사를 거치며 오랜 풍파에 시달려 왔습니다. 짐바브웨는 1888년부터 영국 남아프리카회사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1923년 영국 정부의 식민지로 편입됐습니다. 짐바브웨는 고된 바람 끝에 1980년에야 정식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짐바브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짐바브웨가 무슨 관련이 있냐구요?

 

짐바브웨의 최근 연간 물가상승률을 알고 계신가요?

 

 

무려 2억%입니다.

 

100억 짐바브웨달러를 내고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달걀 3개뿐입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아닐 수 없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해 엄청난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던 1920년대의 독일과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헝가리와 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했던 1980년대 아르헨티나 등에서 이에 필적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볼 수는 있지만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때 이같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81369441

 

짐바브웨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짐바브웨는 1990년대 초만 해도 아프리카 2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와 미국 달러의 교환 비율이 1 대 1일 정도로 아프리카의 경제 모범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짐바브웨 정권을 쥐고 있는 악명 높은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처하자 1%의 백인이 국토의 80%를 점유하는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그들의 땅을 모조리 국유화하면서 이러한 비극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의 조치는 외국인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절반을 국가에 양도하라는 명령이었고 여기에 반항하면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짐바브웨의 경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계란 3개에 100억 짐바브웨 달러 ..

 

시장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위대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 자연스레 가격을 형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연스레 거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부정적 사례로 언급되곤 하는 무가베 대통령의 이러한 국가에 의한 강제몰수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요소가 결합되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북한에 의한 자산몰수가 포퓰리즘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몰수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최근 international marketing 수업에서 들었던 “Expropriation"이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강제징수, 강제몰수”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외부투자를 고려할 때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에 의한 국외투자의 경우 정치적 안정성과 투자 요건을 고려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 중 시장분석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절차인데 북한의 이러한 현대아산의 자산몰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선례로 작용하여 외부투자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자산의 강제몰수와 강제로 조정된 경제의 결말은 아직까지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짐바브웨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류를 위해서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저로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북한 지도층이 이번 결정의 재고를 통해 부디 남과 북의 오랜 염원인 통일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상생기자단의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