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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통일외교를 아시나요? :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 황승희 과장 인터뷰

  여러분! 혹시 '통일외교'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통일외교'란 통일을 이루는데 주변국들의 특히, 중·미·일과의 협력이나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통일하는데 지지세력을 구축하고, 최소한 통일하는데 있어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위에서 언급했던 '통일외교'입니다. 박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방문에 이어 두번째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택해 앞으로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 내에는 이러한 대외적인 업무와 통일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통일부 통일기반조성과'의 황승희 과장님을 만나 '통일외교와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의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에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는 4번째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3월 조직이 개편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주변국에게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 ② 독일의 통일 경험을 전수 받아 우리 통일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킬 수 있는지 살피는 업무 ③ 또한 통일법제와 관련하여 후에 통일문제가 현실화 되었을 때 북한의 법과 우리의 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하여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기반조성은 한 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통일부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모두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경험을 전수받는다고 하셨는데, 독일은 우리나라 상황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나요?

2010년에 독일통일 20주년을 기념하여 한·독간의 MOU를 체결하여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경험을 전수받겠다' 는 취지로, 독일은 ‘통일할 때 서독정부와 동독정부가 나눈 문서들의 원본까지도 제공하겠다’ 며 현재 3년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에는 독일 통일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위원을 맡고 있어 현재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통일외교방향은 무엇인가요?

통일외교의 방향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도 통일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통일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은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뢰프로세스를 더 확장시킨 ‘동북아 평화협력’은 남북 간의 평화통일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에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주변국과 환경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경제·문화·인적 분야와 같이 소프트한 부분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다 보면 이를 토대로 안보·질서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더 큰 평화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벌써부터 성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박대통령의 중국방문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시기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10년 앞을 바라보고 한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할 시점이고, 박근혜정부도 앞으로의 5년간 대·중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시점이며, 또한 오바마 행정부도 2기가 시작되는 등 각국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협력을 이루면서 새로운 판을 형성해 나가야하는 이 시점에서 한·중관계의 긍정적인 도약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이 지난 6월 중국을 방문 했을 때에는 남북간의 상황이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인해 심각했기 때문에 중국에게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통일외교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방중 슬로건이 심신지려(心信之旅)[각주:1]였던 만큼 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외교 추진 시 만나는 한계점 혹은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점은 북한의 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심에 위치한 북한은 아직도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지도 않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등 한국이 동북아 평화협력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통일외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쉽게 움직이기 힘들며, 주로 한국·미국·중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어떠한 마침표를 찍지 못하여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구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현 통일외교의 중심축의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여러 찬반론은 있지만 이제는 중국이 북한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시각이 생겼으며, 3차 핵실험 후 오바마 대통령조차 이제는 중국이 나서 북한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앞으로 중국과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 나가야 할지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통일외교의 일환으로 중국과의 정례적인 교류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특성상 ‘콴시’(關係)라 불리는 관계의 신뢰성을 매우 중요시 여기므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중국인들의 마음을 열려고 합니다. 중국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목표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눠 서로 믿음이 생긴다면, 더 깊은 정보도 나눌 수 있고 북한 문제에 더욱 긍정적이며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외교나 대중통일외교에 관한 과장님의 입장 혹은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번 한중회담 결과로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의 핫라인이 구축 되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중국과 정례적 채널을 만드는 것처럼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대중외교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중외교 중요성뿐만 아니라 한미중의 삼각대화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은 상호교류가 없는 채로 한국이 미국, 중국 각 측과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이제는 한미중 3자 트랙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삼국이 계속해서 만나 교류를 하다보면 이것이 발전하여 정례적인 대화채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한미일과 북중러가 서로 대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 노력으로 통일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 나라의 청년들이 통일을 위한 세대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거나 남북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 모두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입니다. 통일은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여행을 가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북한과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처럼 각 정부가 상반된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슈는 항상 경제협력이나 인적교류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접경지대서부터 점점 넓혀나가면서 자유왕래를 하다보면 북한사람들의 체질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10~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단순히 우리나라 내에서의 활동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한반도 전역을 구석구석 누비는 모습을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단일민족으로 천 년이 넘게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분단 60년은 아픈 현실인 것은 맞지만 매우 큰 시련은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지나 후세들이 보면 60년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염두하여 생각하되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긴 호흡을 갖고 차근차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황승희 과장님과의 인터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일외교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큰 부담감을 갖고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일이라는 주제 말고도 환경·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교감을 나누면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눈앞에 통일을 놓아두려 애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준비한다면 건전한 통일은 금세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안수연 기자였습니다





  1. 마음과 밑음을 쌓아나가는 여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