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지난 4.3 개성공단에 대한 일방적 통행차단과, 4.8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이후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식자재ㆍ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기업들도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
□ 정부는 무엇보다도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처한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어제(4.24) 우리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간의 면담을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였음.
o 개성공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며,
o 특히 우리 인원들의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인원의 방북을 북한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우리측의 면담제의를 거부하면서, 우리측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문건 접수마저도 거부하였음.
o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측 근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개성공단 상황을 장기적으로 그냥 둘 수는 없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오늘(4.25)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함.
o 북한 당국은 내일(4.26) 오전까지 우리의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임.
□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o 북한이 이번에 우리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둠.
2013. 4. 25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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