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통일백서 리뷰해보기

 2013 통일백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의 통일정책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통일정책, 실질적 통일준비, 남북교류협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남북협력기금등 총 8장(260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부록으로 2012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와 남북관계 주요 통계, 남북협력기금 관련 통계가 실려 있습니다. 매우 알차게, 그리고 꽉꽉 눌러 담은 2013 통일백서,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2013 통일백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간사입니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님의 발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북한이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많은 위기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통일의 목적이나 방법, 지금까지 했던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간사를 읽어보니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장으로 이루어진 통일백서의 각 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장은 통일정책입니다. 출범 이후, 상생과 공영에 입각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간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장은 실질적 통일준비입니다. 통일정책에는 분단상황 관리와 통일준비라는 두 갈래의 큰 흐름을 살펴보고 계속되는 노력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5가지 정책적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 째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둘 째는 통일재원 마련입니다. 셋 째는 통일외교를 강화하였으며 넷 째는 분단이재민의 포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째는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3장은 남북교류협력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지속적인 강경조치와 대남도발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2011년 하반기부터는 비정치적인 사회와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방북 및 접촉을 허용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많이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글만 나열되어 있을 경우 어린 친구들이 너무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이렇게 사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잘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협력부분에는 글로 설명하고 문화교류등 사진으로 한 눈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진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4장은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분단이재민의 문제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하는 부분입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며 2012년 6월에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영상편지 제작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장은 남북대화입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계속되는 도발행위로 남북대화는 진전되지 못하는 도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비방이나 중상,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서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6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1998년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2년을 기점으로 탈북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추월하여 2012년까지 총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단이재민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이 희망하는 경우 전원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통일교육입니다. 1999년 2월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통일교육은 2012년에 각계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 최고위과정을 신설하고 통일캠프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 통일교육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도 17개소를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8장은 남북협력기금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남북협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출부분중에서 사회 및 문화교류지원사업으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류 수요조사 등에 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통일백서에 첨부된 부록부분입니다. 남북관계 주요 일지와 통계, 협력기금 관련 통계가 실려있습니다. 수치로 구성되어 있는 통계부분을 부록으로 따로 구성하여, 더욱 확실하게 남북의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자료나 표, 그래프 자료가 부록에 풍부하게 삽입되어 있으므로 남북 관련 자료를 찾고 싶은 분들이 2013 통일백서만을 활용하여도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많은 제도의 개선,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작년 또는 수년 전에 통일 백서를 읽어보셨던 분도 이번에 새로 발간된 자료를 읽어보면서 새로워진 정책이나 변화된 사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3 통일백서는 약 8,000부가 발간되어 공공도서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행정기관등에게 배포되었으며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정보마당에서도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3 통일백서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