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의료와 발전방향 : 서울대 통일의학센터 개소식 (상)

 6월 1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개소식 및 창립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개소식은 1부 개소식과 2부 창립 심포지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 사회는 최은화 부소장이, 2부 좌장은 박명규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개소식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료의 현실파악과 통일 이후 보건 의료 변화 대비를 다뤘습니다.

분단 6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의 보건 의료는 의학 수준, 의료 제도, 의료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연구하고 통일 이후 보건 의료의 변화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1부에서는 우선 통일의학센터 개소 운영 경과 보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통일의학센터의 개소를 축하하는 안홍준, 김춘진, 김용익, 조명철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안홍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준비에 앞서 남북한의 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통합을 위한 의학센터건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일의학센터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은 북한의 의료환경의 열악성과 남한과 북한과의 기대수명 차이를 언급하며, 정치와 보건의료분야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김용익 의원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의학의 내용과 구성 등의 차이가 생겨났으며, 이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동서독 통일에서도 볼 수 없던 비용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조명철 의원은 남북한의 격차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식량과 의학분야라며,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의 남북사회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통일의학센터의 필요성과 개소 과정

이왕재 통일의학센터 소장이 우선 개소 운영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 이왕재 소장은 남북한 환경을 언급하였습니다. 김정일 사망 후, 3대 세습체제와 국내 정치의 환경 변화, 남북 경제력 격차와 언어 문화적 이질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보건 의료 통합의 필요성 증가입니다. 통일 시대의 보건 의료와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북한 주민의 의료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과 새터민 의사의 증가도 주요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은 상호 작용하여 남북 의료제도 및 문화의 차이, 남북 의료 시설 및 장비의 차이, 남북 의사양성과정 및 용어의 차이를 만들고, 북한이탈주민의 열약한 건강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의 연구, 교육, 정책 수행이 필요하게 되었고 통일의학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왕재 소장은 통일의학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인력의 교육수련과정에서 의학 용어의 차이로 의료격차가 커지고 있어 의료인력 및 용어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질병 행태와 의사 - 환자의 관계, 지불체계 등 보건 의료의 문화적 차이로 통합 과정에서 체계적 대비가 중요함을 언급했습니다.

통일의학센터 개소는 사실 작년 서울대가 2011년 말부터 추진하던 계획이었습니다. 2011년 말, 개별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일의학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2년 1월 서울대 의대의 중점 사업으로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2012년 3월에 서울의대의 통일의학센터 준비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5월에는 서울의대 대학원 재학예정인 새터민 의사 3인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부와 복지부 등과 개소식 및 추진사업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6월 초 기획 및 자문회의가 12회 진행되었으며 6월 11일 드디어 통일의학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학센터의 기대효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대효과는 남북한 보건의료 동질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남북한의 의료인력 교류, 대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원조 기획, 통일 대비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과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및 새터민 의사 재교육 사업이 제기되었습니다.

통일의학센터의 사업계획

통일의학센터의 사업계획은 박상민, 김석주 서울의대 교수가 소개하였습니다. 통일의학센터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의사양성과정에서 교육과 용어 통합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새터민 의사가 남한의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서 언어적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란 뜻입니다.

남한에서 주로 쓰이는 영어 의학용어와 약자는 평균 3개월 이상의 단어 공부가 필요하였고, 암기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새터민 의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학 교육방식에서의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교과서 개념 중심, 새로운 의료기술과 진단분류체계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남한 의사면허 시험의 마지막 장벽은 바로 경제 문제였습니다. 새터민 의사들에게 있어서 가족 부양과 공부는 병행하기 힘들고 시험 교재나 접수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하여 의사 면허 시험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의 장벽을 넘기 위해 박상민 교수는 의학교육, 의료인력, 의학용어의 단계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속한 인구 유입을 막고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사회통합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독과 서독 간에는 의료 관광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은 동서독 의료 가격의 차이를 유지하여 통일 초기 서독보다 동독의 보건의료 서비스 및 약제의 가격을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서독 의료 본인 부담금에 차이를 두어 동독인이 동독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개인적 추가비용이 없지만, 서독에서 받을 경우에는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통일의학센터는 통일 이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특히 보건의료의 문화 분야에서의 통합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합 분야로는 의료 윤리나 의사와 환자관계, 진료 방식와 정신증상 및 신체증상 표현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 이후 독일 사례, 동구권 탈사회주의 사례, 북한 출신 의사의 자문과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문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의학센터는 남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의료 특성 교육과 북한 의학계와의 의료문화 공동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이용 지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의학센터는 남한과 북한의 의학의 차이는 제도, 사상, 경제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로 인한 의학의 차이를 통합하기 위해서 교류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북한 의학 서적을 연구, 북한 출신 의사의 자문과 남북한 의과대학 교재 교환 등의 방법이 소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침서를 개발하고 남북한의 상호 의학 기술 전수와 교육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석주 교수는 또한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의료 분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통일의학센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계와 정부, 민간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북한학과 통일학, 보건의료학 등 상호의 학문적 교류, 정부 차원에서는 국회와 통일부, 보건복지부의 협력,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 의료지원 NGO와 적십자사, 종교계 등의 협력과 통일의학센터의 상호 연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일의학센터는 다섯 가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하나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성 계획
② 보건소, 지역 및 광역 정신보건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성 계획
③ 북한 출신 의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구성
④ 북한 의학계와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
⑤ 독일과 탈사회주의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도

마지막으로 통일의학센터는 정부와 민간, 학계와의 공동 기획을 통하여 통일 의학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에 각 보건의료분야와 의학계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연 2회의 포럼과 각계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연 1회 포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의료의 차이와 극복 방안과 통일 후 보건 의료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계 미래 세대 통일 프로그램으로 보건 의료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 의료 세미나, 의과대학 내 통일의료 강좌 개설, 대학생 통일의료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1부가 끝난 후

이상으로 보건 의료를 통해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의학센터 개소식 1부 순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창립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