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예고, 국제사회의 룰을 깨는 행위

<2009년 4월 5일 발사된 북한의 광명성2호>

지난 16일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4월 15일이 포함된 12~16일 사이에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광명성 1, 2호가 궤도진입에 실패했고, 지난 2월 29일 '2.29 북-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이런 선택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또한 북한의 국민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안위보다 위성발사를 통한 ‘군사력 강화’ 및 ‘강성대국’ 이미지 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늘 그랬듯이 이런 관측용 위성은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식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측용 위성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같은 로켓 발사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판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유엔은 지난 2009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로켓 발사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의 이런 선택은 국제 사회의 협약을 깨고,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29일 북한과의 ‘2.29 합의’를 했던 미국이 가장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합의 후 보름만에 다시 로켓을 쏘아 올린다고 하니 그 어떤 사람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던 쌀 24만 톤도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 했습니다. 미국도 미국내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북한에게 당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예전으로 회귀해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이런 북한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함’ 만큼 대형 사건은 아니지만 4.11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중대한 도발이라 규정했으며, 앞으로 열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이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또한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광명성3호 추진체 낙하 예상 지점>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는 위성개발을 빙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 실험을 하는 것 입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보다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핵을 비롯한 미사일 개발입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여러나라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예고가 국제사회와의 협의에서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꼼수’인지 진심으로 미국대륙을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야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이미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을 비롯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세력과 남한내의 보수층을 부추길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과 한반도 정세에 좋지 않을 경향을 끼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들어서 북한관계가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또한 우리와 대화할 진심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내달 북한이 광명성3호 발사를 강행한다면 통일의 시기는 또 한참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진 - 1번째 것은 구글, 2번째 것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