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을 맞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 광명성 3호를 쏘아올리게 된다"며 "국제적인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2009년 4월 5일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광명성 2호 위성"을 발사하는 모습.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3년 만인 다음달 4월 12~16일 광명성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에 대해 관련국들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로켓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식량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칠것이니 즉각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국이 식량을 지원한다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겠다고 지난 3월 1일 합의한바 있다. 옆 나라 일본도 강경대응에 나섰다. 일본의 방위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즉시 요격할 것"이라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엔 북한의 혈맹이라고 불리는 중국도 가세했다. 중국의 외교부 장즈즨 부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공동책임이 있다며 위성발사 자제를 촉구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계획 발표에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가?
이는 실용위성을 쏘아올리는 과학적 의도가 아니라 명백히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이 로켓 실험을 평화적인 실험이라고 내세우면서 (핵물질)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로켓 실험을 통해 강성대국 분위기를 띄우기 위핸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1998년 북한은 대포동 1호를 발사하며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광명성), 2006년 대포동 2호, 2009년 대포동 2호를 잇달아 발사하며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해왔다. 1998년 발사된 대포동 1호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당시 이 사실을 접한 국제사회는 패닉상태에 처했었다. 후에 전문가들에게 분석된 바에 따르면 이는 수 백만명이 아사하고 있던 총체적 난국에서 돌파구를 찾아 국제사회에 나온 북한이 타국과의 외교에서 유리한 협상을 고지하려는 일종의 위협전략이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냈고 미사일 발사중단을 미끼로 식량자원 및 여러가지 실리를 취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계획은 북한이 결정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항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대포동 2호)와 1874(대포동 2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의 수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1718와 1874호는 지난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 후 채택됐다. 당시 북한은 당시에도 발사하는 것이 인공위성이라 주장했지만 사실은 장거리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와 1718
한국의 외교통상부도 북한이 미사일 발표계획을 발표한 직후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밝힌 소위 '실용위성'발사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결정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식량지급을 약속받은 이 시점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다시 미사일 발사를 발표한 의도는 무엇일까?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달가량 앞서 로켓 발사시점을 발표한 것을 발표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전략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한 달 사이에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미사일 발사계획의 의도를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한국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는 경수로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나아가서 평화협정 문제, 이것을 하나의 테이블로 놓고 모든 것을 일괄타결하자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긴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발사실험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의 로켓발사실험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국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부터 핵실험을 하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해왔다. 그러나, 핵무기를 실어보낼 미사일 기술이 확인된바 없었기에 그 유용성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은 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북한은 1998년 광명성 발사로 인해 미국본토와 일본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고 만천하에 공개했다. 겉으로는 인공위성 발사였지만 속으로는 핵무기를 실어나를 미사일의 가능성을 확인한 위험천만한 행위였다.
북한이 핵무기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적대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기술과 장거리 미사일기술을 테러국가나 국제갱단에게 팔 경우 이는 전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나친 군비경쟁을 유발해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핵 무기 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지도 모른다.
현재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곧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릴예정이다. 북한은 로켓발사계획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더이상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면 세계평화를 위해 지켜야할 강행규범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다.
상생기자단 4기 최영훈 기자
<사진출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향신문
핵안보정상회의 홈페이지
"北 광명성3호 위성 내달 발사" , mk뉴스
<참고문헌>
北내달 광명성 3호 발사, 북한 외교라인 군부 사이 갈등 불거진 탓, 한국일보
광명성 3호 효과 극대화 위해 내달 14일 쏠듯, 데일리NK
유엔 안보리 결의, 통일부 통일교육원
美 "북한 로켓발사 땐 식량 지원어렵다" 연합뉴스
북한 로켓 발사발표, 각국 반응, 연합뉴스
北, 광명성 3호 발사계획, 위험한 축포, 왜?, 세계일보
북 로켓 일본 향하면 요격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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