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병역제도, 3가지 차이점은?

아직 불완전한 평화 속에, 현재 국경선에선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오고 있다. 한창 젊음을 발산해야할 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남북한의 20대 남성들.

남북한의 병역제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대한민국 군인

먼저 징병검사 대상자의 나이다. 남한의 경우,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혹은 이전에 징병검사 연기 신청한 자 중에 연기 이유가 해결된 사람에 한해서 행해진다.

반면, 북한은 만 14세가 되면, 초모 대상자가 되어 이름을 등록한다. 중학교 졸업 후, 2번의 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사단에 입대한다.

북한 군인

두 번째, 신검의 합격기준이다. 남한은 신체검사 뿐만 아니라 심리검사, 학력, 적성분류를 모두 고려하여 등급을 매긴다.

그 결과 1-3급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 2 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 대상으로 나눈다. 각각 등급마다 처분대상 또한 달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하려고 한다.

반면 북한의 경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이면 합격이다. 1994년 이전까지 합격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었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체격기준을 낮춘 것이다.

행렬하는 북한 군인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에 따라 모두가 군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 검사 외에 성분불량자라고 하여 친척 중 월남자가 있거나, 정치범 가족, 형복무자가 있을 경우 입대할 수 없다.

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수 분야 종사자의 경우, 군복무가 면제된다. 안전원, 예술/교육행정요원, 산업필수 요원, 과학기술요원, 특수 영재학교 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군인

세 번째, 복무 기간이다. 먼저 남한의 경우 2011년 입대자부터 육군 해병대병은 21개월, 해군병은 23개월, 공군병은 24개월이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부문의 경우 24개월 복무한다.

반면 북한의 경우 통상 복무기간은 10년이다. 1993년 전에는 지상군은 42개월, 해군과 공군은 48개월이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10년복무연한제' 주장 이후 10년 복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 여군 해군

이외에도 특수부대의 경우 전문 병력이기 때문에, 13년 이상 복무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군인 병력 부족을 이유로 '전민군사복무제'를 채택해 여자도 군복무를 하게됐다. 따라서 여자는 7년을 복무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병역제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예전에는 북한 군인이라고 하면 식량문제는 해결됐다고 하는데, 이제는 군대에도 식량배급이 거의 일정치 않다고 한다. 급기야 군인이 민가의 식량을 탈취하는 사건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하루 빨리 평화로운 통일국가를 이루어 남북한 모두 평화 속에 깃들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의무 복무가 아닌 젊고 푸르른 20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한다.

<출처>
조사자료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kor/index.html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2011 북한이해」, P93

사진자료
대한민국 해병대 밀림 훈련사진: http://durl.me/st8kq (아시아경제 2012년 2월 14일자)
3명 북한 군인 사진: http://durl.me/u83ax (조선일보 2011년 4월 14일자)
행렬하는 북한 군인 사진: http://durl.me/u83f2 (조선일보 2011년 12월 19일자)
대한민국 연평도 해병대 사진: http://durl.me/u83x9 (머니투데이 2011년 11월 21일자)
북한 여군 해군 사진: http://durl.me/u83sv (뉴시스 2010년 10월 10일자)

이 기사는 2012년 3월 19일, 다음 View 군대 분야 BEST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