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 북한의 계급사회

 

 

 

김정일 부자, 군 생활만 10년 북한군인, 토끼풀을 뜯어먹는 꽃제비

 

안녕하세요. 상생기자단 4기 전동규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개천에서 용난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통하지 않는 소리죠.

그 이유는 북한은 철저하고 폐쇄적인 계급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헌법 제 5장 65조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며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여러 차례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는 철저한 계급사회로서 성분계층별로 직종과 직위를 맡기고 있습니다. 즉 성분이 믿을 수 있는 자, 믿을 수 없는 자 라는 말도 안 되는 잣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죠.

  

혹시 [내각결정 149호]를 알고 계시나요?

김일성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 6ㆍ25 동란 당시 반당행위자들을 색출하여해안선과 휴전선으로부터 20km 평양과 개성시로 부터 50km, 각 시로부터20km밖의 지역으로 추방하며 그곳에 거주지를 제한 하도록 한 것입니다.이 거리로 계산한다면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의 산간지방 밖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죠. 이 당시 내각경정 149호에 따라 추방된 인원이 약8,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니 어림잡아도 한 세대에 4명씩, 3만 명이 넘는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은 출신성분과 가정환경, 과거경력에 따라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를 개인의 운명을 경정하는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배엘리트를 제외한 주민들은 기본계급, 동요계급, 적대계급 3개 계층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 51개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죠.

 

1) 기본/핵심계급(핵심군중)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지도적 계급.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북한 인구의 약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와 나머지 중하급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핵심군중들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신 유행품을 소유할 수 있고, 개인전화도 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정·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권을 누리며 봉건적 세습신분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류 :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인텔리, 피살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부류.

대우 : 당·정·군 간부 등용 타계층과 분리 특혜 조치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2) 동요계급(기본군중)

 

북한체제의 중간계층으로 핵심계층이나 적대계층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리는데요. 이들은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으며, 불충분한 보건혜택 속에 특별허가 없이는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류 : 중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무소속,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2), 월남자 가족(3),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일본귀환민, 안일·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 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대우: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극소수는 핵심계층으로 승격

 

 

3) 적대계급(복잡한군중)

 

계급적 적대자와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이른바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주민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집단으로, 이 계층은 대학진학, 입당, 군 장교 등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박탈됩니다.

 

부류 : 8.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농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등 21개 부류.

 

대우: 유해, 중노동에 종사

        입학·진학, 입당 봉쇄 탄압

        극소수 기본 계층으로 재분류(자녀)

        제재·감시·포섭 대상으로분류- 제재 : 강제이주 격리 수용,

                                            - 감시 : 지정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 집중적 교양

 

복잡군중 가운데서 특별독재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주민과 격리된 산간지역이나 탄광지대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결혼 및 출산제한 등의 인권유린을 당합니다.

 

 

이정도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신들의 체제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운명을 가둬두는 북한사회. 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생각이 헤아릴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진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계급이 천부인권처럼 당연시 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북한주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북한의사회(경인문화사), 통일원[북한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