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시리즈:통일재원마련] 두번째 이야기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재원마련' 신설 문제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재원마련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8.15 경축사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그렇다면 통일재원마련에 대해 드는 의문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며

통일재원마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통일재원마련 정말 필요한가?

이번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이자

격렬한 논쟁의 지점은 바로 '통일재원마련의 필요성'입니다.

이에 대해 크게 3가지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첫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악화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할 부분은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철학과 정책부터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 설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일재원마련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방법론적으로 '통일재원마련'이라는 형식이 타당한가'라는 입장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통일비용의 마련은 세금을 별도로 걷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방비와 같은 분단비용 등을 줄이면서

그 대체 비용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통일재원마련이라는 조세의 형태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재원마련’이 시행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2010 8.23일 기자회견)

또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께서도

얼마전 KBS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통일재원마련 징수 방법에 대해 

"세금 형태, 기금 형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 사이에 과거부터 있어왔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2010년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는 그 방법론이나 시기적 논란을 떠나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이 몇몇 정치인들만이 관심을 지닌 소재가 아니라,

국민들 한명,한명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고 준비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새로이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추상적인 통일담론을 상당히 구체화시킴으로 인해

앞으로 통일정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큰 논의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께서도 정부가 하나의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길을 가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정당, 사회 단체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2010년 8월23일, 기자회견)

 

(박세희님 세금포스터)

 

 

2. 통일재원마련 얼마나 내야하지?

 

통일재원마련을 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머니 사정을 살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통일비용은 얼마이고 통일재원마련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살펴볼까요~?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의 추산은

 방법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기관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지 않은 액수가 필요하며

 미리부터 준비할 수록 그 부담이 덜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나 대비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이란 분명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처럼 지금은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될 지라도 이러한 준비는

분명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