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 1탄!

 

4강 : 한국의 통일전략 : 대 4강 전략과 대북정책

 

 

 

남북한의 통일은 더 이상 남한과 북한, 이 둘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 이 모두가 관련해 있습니다.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질서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동국대학교 동국관 Conference Hall에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대학생 통일 아카데미가 총 5강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주최,

통일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아카데미는 아래와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1강 :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용환

 

2강 :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박홍서

 

3강 :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서울대학교 HK연구교수 박정진

 

4강 : 한국의 통일전략 : 대 4강전략과 대북정책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용현

 

5강 : 현장 포럼

 

이 중 상생기자단은 상생기자단은 4강과 5강을 취재하였습니다.

두 주제를 다루는 만큼 기사 역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기사에서 다룰 내용은

4강 : 한국의 통일전략 : 대 4강전략과 대북정책입니다.

 

 

4강을 맡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강연은

크게 △ 한반도 정세의 특징 △ 한국의 대 4강 전략 실제

△ 남북관계의 현재 △ 대북정책 방향,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요.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과 관련 교수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북한과 통일에 관한 많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 의식 조사>라는 주제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김용현 교수님의 열띤 강연과 학생들의 높은 집중력으로

강연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 순서대로 요약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 한반도 정세의 특징

 한반도의 현재 정세는 미국, 중국 등 외부변수의 규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역할의 강화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들어 북한과 중국 간에 협력 구도의 밀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북간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만약 남북 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때에는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미국, 중국, 남한, 북한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어 더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2. 한국의 대 4강 전략 실제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대 4강에 대한 전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현재 남한 정부 대북정책의 중요한 기조인 한미동맹 강화 기조 유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차원을 뛰어 넘는 한, 중 협력기조는 미완상태이고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보 부분에서도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일본과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일협력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러시아 전공자들이 거의 없거나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러 협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한은 '행위자'라고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의 점들을 미루어 보면, 한중협력구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남북관계의 현재

 그렇다면 이제는 현재 남북관계의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강대강 대결구도의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 이 둘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결구도의 장기화를 대체하는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풍선효과'가 등장하였습니다.(풍선효과: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 중국의 역할이 대두됨으로 인해 북한은 북중, 남북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정상회담 비밀접촉 폭로, 30일 국방위 성명은 북한이 북중관계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북한의 적나라한 태도는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긍정적인 흐름보단 부정적 흐름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북중보단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것은 남한정부의 행보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4. 대북정책 방향 (★ 중요!)

현 정부의 임기 내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전망은 어떠할까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남북 당사자 관계의 냉각기는 불가피하나, 6자회담 재개 속도가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미, 중의 6자 회담 재개 의지가 확고하여, 그것이 남북관계의 개선 동력으로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와 6자 회담 재개와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러한 투트랙 대북 정책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합니다.

 

 

 

 

 

각 소주제에 맞는 강연 다음에는 <사진을 통해 본 북한>이 진행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던 북한의 모습을 보게 된 학생들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모든 시간이 끝난 후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강석영 학생(동국대 북한학과)은 "북한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은 이론적인 것인데 이번 강연을 통해서 사진과 교수님의 현재 상황과 대입한 사회적 이슈들을 같이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었다."고 전했으며 이병철 교수(동국대 경영학)는 "통일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특히 오늘 강연을 통해서는 주변 강대국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지 알게 된 강연이었습니다."라고 강의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 학생은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만 책을 통해 듣는 북한에 대한 전략을 현실적인 측면에 연관지어 알게 되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렇게 강연을 통해 나온 해결책이 현실에서도 적용되어 정말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라며 통일에 관해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남북관계는 원칙과 유연성을 가지고 남북이 서로 풀어나가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강 현장포럼 취재 기사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