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초대 센터장 윤여상 박사를 만나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인권개선과 인권실현, 북한 인권침해(과거사) 청산을 위해 2003년 5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개설 이후 북한 인권침해 사건 및 인물정보 수집, 북한 인권침해 사건 분석 및 DB 구축, 북한 인권피해자 현장 구제활동, 북한생활경험자 사회정착지원, 고문 및 장기구금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원, 북한 인권실태 및 정책연구, 북한인권 전문인력 양성, 북한인권 관련 출판 및 홍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29일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북한인권 기록과 증거물 체계적 관리및 보존과 북한인권피해사례 접수, 조사, 기록뿐만 아니라 북한지역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연구 및 준비를 통해 국내외 북한인권침해조사 제도화와 북한인권백서 및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라디오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16일 기준으로 인권 사건기록은 29,369건, 관련인물 기록은 16,079명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다른 단체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객관성, 신뢰성, 공공성 유지를 바탕으로 비정치적인 단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권피해사례 기록 및 분석 프로그램인 HURIDOCS(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의 WinEvsys와 Martus를 준용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NKDB 통합 인권 DB 사용을 합니다. 국제적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범위와 내용은 국제인권규약을 바탕으로 하며 자료의 분석과 발간은 국문과 영문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공공성 유지를 위하여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 및 사건정보는 관계자의 인권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자의 비밀요청 또는 기록보존소의 자체 심의규정에 의하여 자료공개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탈주민의 신상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DB와 하부DB로 나눠집니다. 통합 DB에는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이주 및 주거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참여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외국인 권리, 기타 등으로 16개의 대분류로 나눠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분류해 놨는데요. 16개의 대분류 -> 86개의 중분류(침해유형) -> 104개의 세부항목 -> 219개 도구 및 방법항목을 통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분화 된 통합 인권 DB를 구성하여 데이터를 연구기관(연구자), 방송 및 언론기관, 인권 NGO, 국제기구에 제공 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기대효과는, 북한 인권침해 행위자들의 행위 제약 가능, 북한인권실태 국내외 효과적 제공,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협상과 실천과정에 자료로 활용,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심사자료로 활용, 북한인권 피해자의 사실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북한인권 전문인력 효과적 양성 가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상생기자단이 직접 찾아갔는데요. 저희가 찾아간 날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많은 분들은 해외 자료 번역을 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 상생기자단이 인터뷰한 윤여상 박사는 북한 인권 개선에 오랫동안 힘써왔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만드시고 초대 센터장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현재 윤여상 박사는 북한인권보존소 소장을 맡으며, 북한 인권 및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1. 북한인권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 대학 다닐 때부터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관심을 갖다보니 공부를 시작했다. 법이나 체제보다는 북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의 삶이 다 인권과 관련된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2.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든 시기와 목적 및 기능은 무엇인가?

-> 우리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구제 및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막기 위해 2003년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만들었다. 무수히 많은 사건의 증거인 기록물과 증언자가 사라지면, 억울한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릴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가 필요했기에 2007년 센터 안에 부설기관으로 북한 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했다. 현재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다.

 

                                                                                                                                                               3. 상당히 많은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모두 어디서 얻나? 모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가?

-> 1차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증언,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헌자료, 책자, 재판기록, 고문도구, 북한이 촬영한 필름, 그밖에 모든 필름 등 가능한 한 관련 모든 정보의 입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3-1. 북한이탈주민들이 인터뷰를 할 때  정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

-> 사건을 조사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 접수된 사건 중 같은 사건이 있는지 찾고, 데이터베이스로 크로스체크를 하면 이야기의 사실이 걸러진다. 그러나 특정한 한 사람이 겪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억에 의존한 증언이 많기 때문에 연도를 헷갈리는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시스템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4. 자료를 모으면서 특히 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상황은 어땠나?

->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최악의 상태다. 북한의 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종신구역이다. 요덕수용소는 일정한 형기를 살다나오는 부분통제구역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편이다. 신동혁과 같은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 수용소의 상황이 전해진다.

 

5. 윤여상 소장님의 ‘아이러브마이너리티’란 홈페이지도 자료를 기록,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자료의 힘이란 무엇인가?

-> (책자를 보여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책자의 겉표지를 보면 ‘7년의 활동기록, 북한인권 사건은 기록되고 있다. 독재와 인권탄압은 기록을 이길 수 없다. 기록은 독재와 인권탄압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즉, 기록은 진실을 반드시 밝힌다. 진실 규명을 위해 지금 정보를 쌓는 것이며, 자료가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역사를 정의한다.

 

6. 최근 북한 류경 보위부 부부장이 ‘최고 형벌’로 꼽히는 ‘99발 사격 공개 총살형’을 당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

-> 북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총살형이다. 특히, 북한의 공개처형은 가족을 맨 앞에 세워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7. 북한인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관심을 갖는 것이 제일 기본이고 중요한 일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인권 교육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마인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인식의 전환으로 조금씩 사람들이 인권센터에 찾아온다.

 

7-1.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역할?

->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의 역군, 통일 준비의 전령사라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와 활동이 많이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해서, 북한이탈주민 자신이 완전히 독립적인 사회인으로만 살아가더라도 큰 힘이 된다. 즉, 한국사회 내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통일이 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사회에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통일 준비다.

 

 

8. 북한인권법에 대해?

-> 북한인권법 자체가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나 행정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북한인권법은 하나의 수단적 의미이다. 즉,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9.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중립으로 힘든 점이 있나요?

-> 집회나 성명서라든지 주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학술적인 측면으로 세미나, 교육활동 위주로만 활동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치적인 지원도 힘들고 관심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중립해야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작업을 유지하도록 정치적 쟁점화 논란은 피하고 정부와 단체의 교류가 많았으면 한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이 기록보존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으로 윤여상소장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북한인권특사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도 지금부터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합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하루빨리 북한인권법 통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