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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고난의 행군' 대재난의 원인 - 두 번째 시간

'고난의 행군' 대재난의 원인 - 두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기사에 이어 '고난의 행군' 대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고난의 행군'은 북한이 1990년대 중ㆍ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구호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단순히 한가지 이유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이는 다분히 북한 당국의 의도적이고,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야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수피해를 입은 북한의 농촌

김정일 위원장은 1960년대부터 전시체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경제 - 국방 병진노선을 골간으로 지역자립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김정일 자신은 1964년 자신의 대학졸업논문을 통해 한반도에서는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군 단위의 자급자촉 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대규모 홍수와 식량난으로 위기를 맞은 북한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준비한 이 지역자립체제를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중 후반에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경제적 조정역할이 중단되고 시, 군, 구역별로 자급자족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 김정일


 다시 말하면 북한 당국이 전시를 대비하여 준비해 온 지역자립체제를 1990년대 중 후반에 본격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 당국이 전시를 대비하여 준비한 지역자력갱생정책을 정권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재난을 가중시킨 것이다. 지역자력갱생 체제로 전면 전환한 시기가 1995년 어느 시점인지 정확치 않지만 탈북자들은 북한이 중앙정부의 식량공급을 중단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시기가 홍수피해 이후가 아니라 대홍수 이전인 1995년 4~5월 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부에서 북한의 재난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살인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고, 자연재해를 구실로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식량난과 기근실태를 부풀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출처 :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