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으로 얽힌 한국·미국·중국 (2)…각 외교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북한의 미래'

<양자회담> 북핵으로 얽힌 한국·미국·중국

(1)편 다시 보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번 양자회담은 트럼프 집권 후 첫 한미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 진행된 25분 가운데 대부분 북핵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두 나라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이 최종단계까지 갔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동의 방안을 논의하면서 특히 중국의 대북압박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 틸러슨 장관의 관심이 많았고, 윤 장관은 그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했다."

이와 관련,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미국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도 두 장관 사이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

“中, 북핵 문제에 보다 적극 역할 해야”

한중 회담의 주된 의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북핵 문제였습니다.

“사드 논란 이후 경제·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세계화 기조와도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한 ‘자위적 방어치 조치’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분야는 물론 예술 분야까지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나오는데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최근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보호주의 반대·세계화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왕 부장은 윤 장관이 지적한 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민간의 자발적 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밖에 북핵 문제도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미·중 관계는...>

미·중의 기싸움은 이번 회의을 통해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과 북한 핵은 북·미 간 대립의 결과물이라는 중국의 입장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6~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외교무대에 데뷔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미·중 외교장관의 대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공세를 취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북한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모든 가용한(available)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의 비행을 자제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all available tools)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외교가에서는 국무부 발표 내용에 이 정도 표현이 담긴 것은 실제 회담에선 더 센 발언이 나왔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G20 외교장관 회의 내내 북한이 핫이슈로 떠오르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이런 한·미 공동 압박 전선을 의식한 듯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뮌헨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18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진정시키려면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데 하나는 대화이며 다른 하나는 대립이다. 미국과 북한이 가급적 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화를 지속해야만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가진 대북 지렛대를 동원해 북한을 진정시키라는 틸러슨 장관의 요구에 ‘북한을 진정시키려면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나라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다수의 의견에 의하면 미·중 사이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양측 간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계속 부각되다 보면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가 미·중의 전략적 대결이라는 큰 틀에서 다른 요소들과 함께 다뤄지게 될 경우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의지와 입장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선정안이었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6/0200000000AKR20170216207251014.HTML?input=1195m

http://news.joins.com/article/212784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90324001&code=910302

http://news1.kr/articles/?2915355

http://news1.kr/articles/?29154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17_0014712341&cID=10101&pID=1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90131001&code=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