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사상 최초 김정은 포함 제재안 발표

안녕하세요, 9기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 입니다. 지난 7월 6일, 미국 정부는 사상 최초로 김정은 위원장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포함한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제재안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던 지난 달 로버트 킹 특사의 방한에서부터 제재안이 발표된 후 상황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달 로버트 킹 (Robert King)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한국 당국자들과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 관련 정례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한했는데요, 6월 30일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 인권제재 보고서를) 최종 검토 중인데, 앞으로 며칠 내, 아니면 다음 주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제안에 김정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미 행정부가 의회에) 북한 인권에 관한 여러 문제를 보고하게 돼 있는데, 김정은의 역할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보고서에 무언가 그에 대한 내용도 대체로 담길 것으로 본다"고 답했는데요.

인터뷰하는 로버트 킹 특사 (사진 KBS)

미 국무부, 의회에 인권보고서 제출·미 재무부 제재안 발표

이로부터 일주일 후인 7월 6일, 미 국무부는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하여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올랐고, 기관 제재 명단에는 국방위원회 (현 국무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 등이 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발표된 제재안에 의해 미국 입국 금지와 미국 내 금융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남한 “최고의 제재조치” vs 북한 “공공연한 선전포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면서,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제재조치를 즉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우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며 미국의 적대행위를 단호히 분쇄해 버리기 위한 초강경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외무성 성명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또 11일에는 “공화국 정부는 미국이 ‘인권보고서’와 ‘특별제재대상명단’ 발표놀음을 벌려놓고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추태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10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 우리가 이미 외무성 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된다는 통보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추가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미 재무부 대북제재안 관련 보도자료 (사진 미 재무부)

미국의 이번 제재안은 제재대상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대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안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핵, 안보 문제와 동등하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도 얼마 전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만큼 이제까지 부차적 사안으로 인식해온 북한의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1) [단독] “美, 대북인권제재 수일 내 발표…김정은 언급될 듯” (KBS 2016/06/30)

2) 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제재…개인 15명-기관 8곳 인권제재(종합) (연합뉴스 2016/07/07)

3) 美정부 김정은 사상 첫 제재…정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조선일보 2016/07/07)

4) 북 “최고존엄 건드린 선전포고…즉시 철회하라” (경향신문 2016/07/08)

5) 북한 "뉴욕 접촉채널 완전 차단"...김정은 제재 대상 지목 반발 후속조치 (경향신문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