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학술회의 ② 20대 국회와 남북관계

6.15공동선언 16주년 기념 학술회의 2세션은 "20대 국회와 남북관계"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을 역임한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각 당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회자 문정인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이 빛났던 세션이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의원이 생각하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상 사회자 문정인 교수는 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정,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노로, 문체는 평어체로 표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홍: 대북정책과 한반도 국제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다. 오늘 오전에도 진징이 교수님이 좋은 발제 해주셨는데(관련기사: 평화체제와 비핵화 ① 중국과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중국 당국 입장과 큰 틀에서 입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을 대변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입장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외교적 수단으로, 평화적으로 남북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대북제재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방법론일 뿐, 제재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6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대화로 북한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제재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고, 남북이 합의했던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기초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량, 수출, 확장 방지라는 3-No 정책을 전제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다자 회담이 다양한 형태로 필요하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경험에서 느낀 것은, 남북-북미대화 두 축이 함께 작동되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이뤄진 후 북미, 한중, 미중 등 다양한 채널들이 원활히 돌아가야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간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다루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회담이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 시절 2+2+6자회담, 즉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진전 속에서 6자회담을 이끌어가자고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문제, 평화협정문제는 분리되어 갈 수 없다. 이 두 문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북한은 핵보유를 자위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북한이 느끼는 체제 안보 상의 위협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논의는 진척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00년 이루어졌던 북미 공동 코뮤니케, 당시 조명록씨가 워싱턴에 가서 합의했던 내용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관련기사: "북미 공동 코뮤니케 요약"(통일뉴스)) 북핵문제가 불가역적인 상태까지 진전되어야 하듯, 한반도 평화체제도 불가역인 수준으로 진전되어야만 북미 경제제재 해제, 대화 채널 개설, 관계 정상화,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모든 트랙이 한꺼번에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문제다. 유럽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후 석탄철강공동체 를 만들고 유럽연합까지 발전한 이유를 봐야 한다. 비이성적인 국제정세를 이어나가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유럽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서 핵심 군수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통제하며 평화를 위한 경제를 도출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한 것이다. 유럽은 이후에 신기능주의적 접근까지 발전시키며 평화를 정착시켰다. 이런 유럽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또한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외국 투자기관이 한반도에 왔을 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만 만난 것이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를 꼭 만났다. 무디스나 누구든 한반도 상황을 공유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만 있으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제로다. 금강산관광은 이미 2008년 7월 이후 8년째 중단 상태고, 개성공단도 가동 중단된 것이 4달째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위한 즉각적 대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경협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표가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남북경협을 통해서 평화 한반도 평화 안정,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 북한 실질적 개발협력을 이끌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차원에서 당의 기조가 이뤄지고 있다.

정: 저는 4.13 총선 보며 내각제론자가 됐다. 내각책임제였으면 4월 13일 저녁에 정권이 바뀌었을 것이다. 아마 여기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합쳐서 아마 3당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한반도 정책도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했을텐데, 대통령제의 맹점이 여기 있구나 하는걸 실감했다. 제가 국민의당의 대북정책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 저는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화해협력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선 국민의당은 지금 23명 의원이 호남에서 배출됐고, 그 분들은 정신적으로든 남북관계에 있어서 김대중 철학의 세례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분들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큰 틀에서 점진적, 단계적, 평화적 통일 방향에는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익표 의원이 핵문제를 중심으로 말해주셨는데, 어쨌든 여소야대가 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열렸던 원내대표 초청 회담에서 박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셨다. 이번에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대화는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서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4.13 선거에 유권자들의 심판이 입체적으로 이뤄졌는데, 지난 3년 혹은 8년 간 대안 없는 대북강경책, 제재에 대한 일정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국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년 전 2005년에 여야 만장일치로 만든 법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남북관계발전법이다. (참고자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년 12월에, 대북정책을 초당적 협력 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법이다. 이로써 남북 간의 각종 협의로 생산된 합의문들이 법적인 지위를 획득했고, 대북 특사를 보낼 때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속에서 91년에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의 어정쩡한 상태에서 생긴 법적 모순들을 해소하고, 2000년대의 남북관계를 조율하고 뒷받침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5년에 한 번씩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8년 간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다. 법을 만들었는데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임기 5년 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냈고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규정돼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다. 이것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9.19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 내부에서부터 공감대를 넓히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2070호에서도 6자회담을 지지하고 9.19합의를 지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나 푸틴, 시진핑 주석 등도 한반도 위기 시에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들이 9.19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8년 간 우리 정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9.19합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 국민들도 잘 모르게 되었다. 핵문제를 넘지 않고는 평화적 통일로 갈 수 없다. 어떻게 핵문제에서 탈출할 것인가 하는 출구에 대한 합의는 이미 만들어져있다. 지금은 입구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2005년 9.19공동성명에 대한 환기와, 주목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린다.

노: 제 말씀은 당론과 궤를 같이하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도 포함돼있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대 국회 현안 중 하나로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는데, 실천은 개성공단 폐쇄로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셨다. 저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정경분리원칙이 깨진 것, 그것도 남한에 의해서 파기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대결 국면에서도 남북 간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봉쇄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할 수 없는 남한은 국제적 발언권에 있어서도 스스로 제약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소통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개성공단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도록 하는데 야3당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핵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가 2000년 9월이다. 2000년 6.15 선언 직후에 남북 민간 사절단 교류가 있었고, 그 때 저는 운이 좋게도 2000년 9월에 조선노동당 창건55돌 기념식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평양에 있었다. 그 때 조명록 차수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사이에 북미 코뮤니케가 발표된 바가 있다. 연말까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이어서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때 저희를 대접했던 북한 고위 관계자가 그 소식을 감격어린 자세로 전달하는 것을 아주 인상깊게 봤다. 이제는 살았다는 표정이었다. 실제로 북한이 자기 체제를 북미수교를 통해 보장받으려 했던 노력에 대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오늘날의 북한이 그 때처럼 북미수교에 매달릴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때는 핵이 카드였다면 지금은 핵이 하나의 무기로서 실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되지 않았을 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취급되는게 현실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북미수교 없이도 생존 가능하다고 믿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남쪽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 할 수 있는게 있다면 대북제재를 지금처럼 구걸하는 것인데, 그것도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거라고 본다. 남쪽에 미국의 핵우산을 확대하는 것도 미중 갈등의 확산을 생각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중국이 핵과 평화협정을 병행하자는 그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의 제안은 완전히 새로운 제안은 아닐 수 있다. 과거의 포괄적 타결방식과도 유사한 방식이고, 미국에서도 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연결시켜서 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의 3자 회담, 남북미중의 4자 회담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동영 의원이 말씀하신 9.19정신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의해서 제기되고 미국 일각에서도 관심이 표명되는 비핵화-평화협정의 병행추진에 대해 국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모아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각 의원의 발언 후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각 의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래는 문정인 교수의 질문과 각 당 의원들의 대답입니다.

사회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

문: 홍익표 의원은 저랑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김종인 대표는 다르지 않나.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자꾸 하셨는데,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대변론이나 햇볕정책 실패 등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종인 대표도 계시고 그 이외에 영입한 분도 많이 있는데, 홍익표 노선과 김종인 노선 사이의 차이점을 당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홍: 당내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당의 입장은 정강정책을 통해 확인된다. 당대표가 어떤 분이 된다고 해서 당의 정강이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몇 번의 선거 과정에서 기존의 우리 당의 정책이 변했나,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바뀌었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킬 수 있지만, 당내 논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신에 입각한 정강정책을 변화시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일부 약간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나가서 오해가 있었다.

문: 햇볕정책은 첫째 목표가 대북 군사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둘째로 안보제일주의 하에서 흡수통일 없고, 세 번째로 남북관계는 교류협력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에 대해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제가 볼 때,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정당이 됐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안보 정책을 안했다는 얘긴데, 해명을 해달라. 김종인 대표를 옹호하실 필요는 없고, 홍 의원의 진실된 입장을 듣고 싶다.

홍: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화해협력정책과 햇볕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셨을 때 2000년대 상황과 2016년의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가 당시에는 카드고 이제는 실제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협력을 해봤지만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정책이 중단되고 실패하면서, 일부 국민들 인식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고, 반복되는 핵실험, 김정은 정권 출범, 이런 것들이 종편이나 언론 통해 왜곡되고 확산돼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됐다. 저희는 변화된 환경에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이나 접근방법을 달리해야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당 정책이나 기본입장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에 8.27 전당대회 예정돼있는데,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노선과 함께 6.15정신과 10.4선언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문: 저도 생각이 같다. 정동영 의원과는 한때 일도 같이 했고, 정 의원 견해에 이견이 없지만, 안철수 대표는 생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다. 민생문제를 김종인 대표도 얘기하고 안철수 대표도 얘기하는데, 전쟁 일어나면 생기는 문제 민생하고 동떨어진 것인가? 자꾸 남북관계와 민생문제를 분리시키면서 민생이 위라고 하고 안보가 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리고 정 의원과 안 대표 사이의 의견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안 대표는 사실 6.15와 10.4를 존중하는 것 같지 않다.

정: 제가 대변인은 아니지만, 홍익표 의원이 당 대표 생각보다 정강 정책이 우선이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의당도 강령에는 10.4선언과 6.15선언의 정신이 반영돼있다. 김종인 대표는 발언하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위반되는 것들이 많던데, 안철수 대표는 아직 강령에 위반되는 이야기까진 한 적이 없다.

문: 이상돈 의원 같은 분들은 강령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나? 당에 개인이 허용되나?

정: 당 대표, 리더십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발언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문: 플로어에서 관련 질문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정 의원님을 막 몰아세울 수 없다(웃음)

정: 2월인가 제가 시골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안 대표가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다. 제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정독했는데, 남북관계에 관한 부분이 있다. 책을 당신이 직접 쓴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당대표 대답이 직접 썼다고 했다. 물론 전문가와 토론하고 정리해서 쓴 것이다. 책에 보면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가 있고, 개성공단 확대발전이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로 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책 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 제가 볼 때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사실상 김대중, 노무현 정책을 이어받는데 다른게 없다고 본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다를 수 있지 않나? 출신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현안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정: 기준은 당 강령과 정강 정책이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안 대표하고 만나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부활, 그리고 불평등 문제 해소, 이 두 가지 가치와 방향성에 관해서 정치를 해나간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개성공단에 관한 확고한 입장은 제가 확인했다.

문: 노회찬 의원님은, 정의당은 힘이 없지 않나.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관계발전법을 구속력 있는 법으로 만드는 정의당의 아이디어가 있나?

노: 저는 정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힘을 당연히 보탠다.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힘이 적은게 문젠데,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다음 번에는 5배 정도 힘을 늘여서 오겠다.

문: 20대에선 일 안하겠다는 건가?

노: 아니다. 의석수는 적지만 그 이상의 괴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문: 노회찬 의원님이 가장 진솔하게 말하시니까, 20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전망이 어떤가. 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물꼬를 터나갈 수 있을 듯하다.

노: 좀 다른 쟁점이 되겠지만, 그간 남북관계에서도 집행 권력인 대통령 중심으로 일을 했지 국회가 큰 일을 담당하지 못한건 사실이다. 국회는 그 자체로 민의고 여론이 모여지는 곳이다. 중간에 대선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20대 국회가 뭘 한다기보단, 20대 국회가 해야 할 장 큰 역할은 정권교체고, 20대 후반기에 밀렸던 일을 바로잡고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정의당이 갖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문: 정권교체를 해도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나?

노: 정권교체를 한다면 지지받은 사람이 하지 않겠나.

6.15공동선언 16주념 학술회의 2세션 모습

문: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 남북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있을거라고 보시는지?

정: 경제 문제와 달리 외교안보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어젠다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때는 생각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해서 누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이 안되는 특성이 있는 것같다. 그래서 노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가 내년 대선 전에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 방향을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지만, 여소야대 구조를 활용해서 최대한 정부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문: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물론 공조를 하시는가?

정: 그렇다.

문: 홍 의원은?

홍: 기존에 저희가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라면, 특히 정동영 전 장관님이랑 대화를 늘 많이 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당과 같이 갈거고 (정의당)김종대 의원같이 좋은 분들이 계셔서 잘 되리라 생각한다. 20대 국회에 대해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외교안보이슈,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어젠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국회가 개입하기 어렵지만, 의미있는 변화는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가 남북관계발전법을 비롯해서 개성공단지원법, FTA 등 통일·외교안보관련 법제에서 국회가 이것을 비준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는 법을 냈는데,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통일외교안보와 관련된 법제를 입법화하는 것, 대통령의 역할을 가져오는 것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3당의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 두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재개를 위한 입법조처와 보상특별법 해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세 번째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의 외교활동이 우리나라처럼 소극적이고 일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본다. 분단국가에서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원외교활동이 국내에서 마치 놀러가는 것처럼 편향되게 인식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외교활동을 잘 못한다. 미국의 경우 솔라즈같이 아태소위원장을 하거나 의원끼리 그루핑(grouping)을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의원외교활동을 한다. 한중친선협회, 한미의원협회, 한일의원연맹 등 사교단체 비슷하게 돼있는 의원외교단체를 내실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전반기에 예산 집행이나 지원은 물론이고, 엄격한 절차로 의원외교단체가 사교모임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원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교의제를 외교부와 경쟁하면 바람직하게 가지 않을까 한다.

문: 국민의당도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은 외교통일 전문가로 김종대 의원이 있다.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38명 중 1명, 더불어민주당은 123명 중 1명이다. 통일문제, 외교문제 전문가 없다. 앞으로 어떡하나? 새누리당은 더 없다. 국회의원 중 통일외교 전문가 없다. 그런데 외교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 문제가 있다. 비례대표제 등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이 됐었어야 한다. 국정이란 내정절반, 외치절반인데, 국회의원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외교통일문제는 의원들이 제네럴리스트로서, 지역의 대표 50% 국가의 대표 50%로서 누구든 관심을 가져야할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만 탓할 일은 아니다. 야3당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홍: 한 가지 제안하면, 신임의장님께 제안하고싶은 것이, 미국은 개개 외교전문가가 있지만 CSIS와 같이 국회의 정책과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플로어 질의응답

Q. 6자회담이 더 이상 핵 폐기 수단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다르게, 이미 미국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핵실험이 중단되는 것을 핵동결이라고 한다면, 물론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상태가 비핵화의 단계적 해결 과정에서 초기단계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핵 동결 자체가 전략적 목표라고 한다면 국내적 동의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군축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핵을 군축하는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전략적 목표로서,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병행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정: 9.19 합의는 미국이 만든것도 아니고, 중국이 만든 것도 아니다. 핵문제와 비핵화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는 가장 원초적 질문이 중요하다. 비핵화는 역시 한반도 안의 문제기 때문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 우리 문제라는 인식을 확인한다면 거기서 해법을 추구할 수 있다. 9.19는 북한이 93년에 NPT를 탈퇴한 후 2005년 9.19합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개발 중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확인했다. 그 일이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전에 2005년 6월 17일에 제가 임동원 회장님도 같이 모시고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했다. 결국 6.15에서 이야기한 우리민족끼리다. 핵문제도 우리민족끼리 대화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틀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제가 특사로서 핵문제만 거의 한 시간 반 이상 토론했다. 6자회담 복귀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도움을 받고, 일본과 러시아가 동의해서 2005년 핵포기 선언이 있었다. 그런 것처럼, 핵문제도 북한 핵보유가 기정사실화가 됐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누구의 문제고 누가 풀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성공한 경험이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5년에 핵포기 선언을 이끌어냈던 경험의 축적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준거가 된다. 중국이 제기하는 6자회담,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 병행론, 그것이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 한다.

홍: 남쪽에서 한국 국민들이 핵동결로 만족 못한다고 하는데, 물론 만족 못한다. 출구론적으로 접근하면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 하지만 대화로 들어갈 때에는 핵동결로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살라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큰 틀에서 대담하게 협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 안의 과정은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로써 서로간에 이뤄지는 과정과 경험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출구론적으로 접근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Q. 차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정: 오바마 정부 출범 시 기대를 많이 했었다. 2008년 당시 오바마와 맥케인의 토론에서, 내가 대통령 하면 이란이나 북한 등 적국 수장과 직접 대화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었다. 이는 나이브하고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오바마가 대화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혀서 북한문제에 관해서 기대했으나, 결국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보다 미국이 판단하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갔다.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무시와 방치 정책을 8년간 하다가 막을 내렸다. 트럼프가 뭐라고 했건 결국 미국이 갖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군사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신들의 국익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남북관계는 트럼프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듯,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한반도 역사 시계를 되돌려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시대의 최고의 개혁이다 화두다.

홍: 미국 대선 문제는 정동영 의원이 잘 설명하셨는데, 트럼프가 돼도 걱정 안하셔도 된다. 미국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 그게 미국의 장점이다. 트럼프가 동맹 리셋이라고 하는데, 방위비 분담, 비용 문제가 핵심이지 한미동맹 체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Q. 개성공단 중단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 제한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가?

홍: 시민권과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법원에 소송을 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통치권이라고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법리적 논쟁이 지속되는데, 법원의 보수적 성격을 볼 때 헌법재판소로 가도 정권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된다. 법원에서 통치권 행위라는 비법률적 해석을 한 것이다. 이건 따져볼 문제고, 두 번째로 정부가 인도적 지원의 신청도 받지 않고 자진 철회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통위를 통해 통일부에 물어봐야 한다. 이는 통일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한다.

Q. 북한붕괴론은 가능한가?

홍: 북한붕괴론은 현실성 없다. 문정인 선생님 글이나 김연철 교수님 글, 정세현 전 장관님 글을 보시면 된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다. 북한붕괴론은 그 분들이 쓰신 글을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다.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는 어렵다. 어려워서 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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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대 국회와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셨습니다.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은 물론 사회자를 맡은 문정인 교수의 질문이 돋보였고, 플로어에서 제기된 질문들도 흥미로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세션은 참가자 및 관련 인사들이 화기애애하게 사진촬영을 하며 끝났다

<6.15공동선언 기념 학술회의: 평화체제와 비핵화> ① 중국과 한반도 (클릭!) ② 20대 국회와 남북관계 (현재페이지) ③ 평화체제와 비핵화 (클릭!) ④ 분단국 도시교류 (클릭!)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