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기자단 김명종입니다. 1편에서는 북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봤습니다. 2편과 3편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서술해보겠습니다. 영어에 능통한 8기 김지민 기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본 기사는 논문과 기사를 일반적인 국민들도 알기 쉽게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전공자가 보기에는 다소 거칠게 다루어졌거나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Rubio is a naive neocon. Everybody hates Ted. Hillary is a hawk. Bernie has bigger fish to fry. 

And who the hell knows how Trump would screw up the world."

 - Stephen M. Walt / <Foreign Policy>

(루비오는 순진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테드는 모두가 싫어하고힐러리는 사나운 매버니에게 외교는 뒷전게다가 트럼프가 세상을 망쳐버릴지 누가 알겠나. - 스테판 월트/<포린 폴리시>)



미국 민주당의 상징인 당나귀와 공화당의 상징인 코끼리.


 

1. 힐러리 다이앤 로덤 클린턴 

(Hillary Diane Rodham Clinton, 1947년생)


시카고에서 태어나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힐러리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에 영부인으로서 활발한 대외적 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주자로 꼽혔으나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한 뒤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맡았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www.hillaryclinton.com/issues/national-security/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용 홈페이지에 '이슈 > 국가안보' 부문 페이지입니다. '우리를 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책들과 함께, 미국은 21세기를 이끌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영부인 시절 다양한 국제적 활동,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국무장관 경력을 통해서 외교안보 부문에서 타 후보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자랑하는 클린턴 후보입니다.

실제로 클린턴 후보의 이미지는 국제 정가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브랜드' 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808년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에게 승리를 거둔 뒤 그녀에게 국무장관직을 제안한 배경에는, 경선 후 당의 화합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있지만 힐러리가 가진 외교안보 부문의 능력과 인적 자산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원의원 때 그녀는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군사력 사용에 동의했고, 국무장관 시절에는 아프가니스탄 개입과 이집트(카다피) 개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외교적으로 '매파'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량국가'의 정상들과 조건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오바마 당선인의 주장을 "무책임하고 천진난만한 발상"이라고 몰아세웠지만,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힐러리는 중동정책,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대(對)한반도 정책에서는 직접 외교를 통한 과감한 대화’ , ‘ 북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오바마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검토할 정도로 대화론자였다는 점도 그녀의 외교안보관이 '강하되, 호전적이지는 않은' 것임을 방증합니다.

클린턴 후보는 국무장관 재임 시인 2009년 한국을 방문하며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기꺼이 (북미)양자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며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역내 국가와 함께 북한을 고립시키고 차단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제4차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목표는 세계를 협박해 불량 정권에 가해진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인 만큼, 이런 깡패짓에 굴복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같은 그녀의 발언은 2014년 자신의 회고록 '힘든 선택들(Hard Choices)'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핵무기를 제거하면 관계를 정상화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북한의 고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존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과는 뉘앙스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클린턴 후보는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멈춰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위협 균형'이론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월트 교수는 미국의 외교안보부문 전문 잡지 'Foreign Policy' 에서 클린턴 후보의 외교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클린턴 팀은 냉전 이후부터 미국이 취해온 자유주의적 헤게모니 전략과 매우 흡사한 것을 취한다.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인 세상, 미국이 모든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당신이 중동,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진부하고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진정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클린턴은 적합하지 않다.'

 

2. 버니 샌더스

(Bernard "Bernie" Sanders, 1941년생)

 


샌더스는 미국 상원의원 중 유일한 자칭 '사회주의자'입니다. 벌링턴시의 시장을 역임했고, 버몬트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고 정치경력 내내 무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6년 대선에 출마하며 민주당의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출마 당시에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평가되었지만, 기성정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샌더스의 '약자, 소수자배려' , '월가 대수술' 등의 한 평생 일관된, 혁명적인 노선에 열광하면서 지금은 힐러리 클린턴을 위협하는 유력 주자가 되었습니다.


샌더스 대선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의 '해외정책' 부분, 한반도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샌더스는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 "나는 북한이라는 핵무기를 가진 매우 고립된 국가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북한을 가장 큰 위협 세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독재자에 의해 운영되는 고립된 국가로서 매우 걱정된다북한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이 북한에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선 라이벌인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가 상원 대북제재 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샌더스는 역시 안보에 무능하다고 공격했습니다힐러리 캠프는 샌더스 의원 스스로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 나라에 대한 제재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에 또다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후보는 캠프가 아니라 상원의원실 차원에서 낸 성명을 통해 비록 표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전체주의 국가 북한은 날이 갈수록 호전적이 되고 있다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한국에 공격적 자세를 보이는 것을 중단하며 국제 사회의 인권을 지키도록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제재법안을 지지한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스테판 월트 교수는 버니 샌더스의 대선 캠페인에 관해서 ' 샌더스의 캠페인은 명백히 외교정책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맹목적인 평화주의자는 아니다. F-35 같은 무기 사용에 투표하기도 하고 몇 가지 상황에서 군사 사용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샌더스가 정확히 외교 정책에서 뭘 추구하는지는 미스터리'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샌더스에게 외교 정책은 afterthought(나중에 생각한 것, 세심히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는 이상적인 외교 정책에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국가들과 싸움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샌더스의 방향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중대한 사항(bit-ticket)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참고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김일수 충북대학교]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김일수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박성관 경남대학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 평가와 전망 / 이윤식 경성대학교 윤리교육과]

http://m.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5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7020

http://news.donga.com/rel/3/all/20130808/56901192/1

http://news.donga.com/3//20050728/8214007/1

http://nk.joins.com/news/view.asp?aid=288488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6/003000000200406061038273.html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680

http://blog.naver.com/myhur510/220621801131

http://foreignpolicy.com/2016/02/02/the-big-5-and-the-sad-state-of-foreign-policy-in-2016-sanders-clinton-trump-cruz-rubi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272.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0841531&code=97020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7097&year=2016

http://news.joins.com/article/19556477

http://futureplan.tistory.com/603

http://blog.ohmynews.com/kht03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04800071.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2/0200000000AKR20160122011500071.HTML?input=1195m

http://blog.naver.com/dsmin791/20203857062

http://imnews.imbc.com/n_newssas/n_inside/3821942_16711.html

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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