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기 기자단 김명종입니다. 2016 미국대선이 이제 10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은 '자유세계의 리더'를 뽑는 선거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군사동맹국의 정책결정자와 군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 를 뽑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공화당 각 후보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북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 오바마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북문제(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김명종 기자의 기사작성 욕구를 자극한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의 포린폴리시 2월2일 칼럼

1. 지미 카터 

(민주당, 1977년 1월 20일 ~ 1981년 1월 20일)


카터 행정부는 대내외적, 정치, 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했던 상황에서 집권했습니다. 따라서 카터 대통령은 먼저 미국을 재통합 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자 했고, 주한미군과 같은 지상군의 철수를 단행하고자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인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겐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방한 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주한미군 철수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여 불편한 장면이 연출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땅굴이 발견되고, 주한미군 철수 방침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상태에서 내려졌다는 지적이 대내외에서 제기되며 주한미군 철수 방침은 폐기됩니다.



문제는 사전에 철수 문제를 재론하지 말아 달라는 카터 대통령 측 요구에 아랑곳없대통령이 장장 45분이나 철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안보 강의 하면서 터졌다. 회담장에 배석했던 김 전 주미대사의 회고다.

카터 대통령의 기색은 좋지 않아 보였다. 그는 펜을 들고 메모지에 무엇인가 쓰는 자세를 취했는데 박 대통령의 얘기를 경청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카터 대통령이 이 자리를 얼마나 불유쾌하게 생각했던가는 당시 동석했던 밴스 국무장관 회고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박 대통령이 통역을 통해 말하는 동안 실내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대통령과 브라운 국방장관 사이에 앉았던 나는 카터 대통령이 노기(怒氣)를 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인용/동아일보, 201388)

 

2.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1981년 1월 20일 ~ 1989년 1월 20일)

 

레이건은 냉전 종식에 앞장섰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집권 시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비난의 대상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역대 대통령들처럼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했지만 현 부시 행정부와 같은 대북 압박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방관정책을 폈다. 그러나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세계제패를 위한 군사정책을 강화하는 등 보수적인 정책을 실시해온 만큼 비난의 표적이 돼왔다. 북한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시기 그를 '전쟁광신자' 등으로 규탄하면서 레이건행정부의 군비확장 정책을 비난하는데 초첨을 맞춰왔다. 지난 88년 발행된 「조선중앙년감」(1987년판)은 레이건 행정부가 "우주의 군사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하고 '힘의 우세' '핵우세'로 세계 제패를 실현할 것을 꿈꾸면서 군비확장과 군비경쟁을 다그쳐 왔으며 세계도처에서 전쟁연습소동을 미친 듯이 벌였다"고 비난했다. (한겨레, 2004년 6월 6일)

레이건 행정부는 한국의 강한 군사력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라는 정책 목표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에 최우선적인 순위를 두는 한반도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레이건 정부가 북핵문제를 다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반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여 억지와 방어 전략 사용

2.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산

3. 북한 핵무기의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를 통제

4.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다른 패권의 등장을 막는 것



 

3. 조지 H. W. 부시

(공화당, 1989년 1월 20일 ~ 1993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90년대 초반에는 냉전이 마무리 되며 미국의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사회주의세력과의 군사적 대치가 무의미해지며 미국은 해외에서의 군비감축을 시도합니다. 그 일환으로 2000년 까지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세계적인 화해-해빙무드와는 달랐습니다. 남북간에는 여전히 긴장이 지속되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한미 양 정부와 국민들이 평화의 이해관계에 있음을 믿고 북한의 위협이 있는 동안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것” 8910.

한편 북한은 든든한 사회주의- 군사동맹국이던 소련을 잃었습니다. 국제적인 고립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외교적 방법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UN 가입 결정하게 됩니다부시 대통령 시기에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서방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이 핵폭탄 제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냅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발능력과 의도를 모두 부인합니다.

부시 행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은 어떤 국가도 (더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러한 핵 비확산 정책을 북한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다루며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1. 북한이 IAEA 안전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범세계적인 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2.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국에서의 전술 핵무기 철수

(변화하는 국제상황 속에서 핵무기가 한반도의 안보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냉전 종식 후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설정되며 이런 인식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모든 전술 핵무기가 철수하지 않는다면 핵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한국은 한국의 비핵화 선언발표합니다. 선언의 요지는

한국은 오로지 평화적 목표를 위해서만 핵 에너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핵무기들이 모두 철수되었거나 철수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추측되었습니다.

양측이 노력한 결과로 921월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선언 이후 상호불가침, 화해, 무역 등의 이슈에 포괄적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군비제한 같은 정작 중요한 관련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합니다. 곧이어 미 정보국에 의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전면 파기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고이에 미국은 북한이 핵 시설 사찰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으나 북한은 끝내 이를 거절합니다.

 

4. 빌 클린턴 

(민주당, 1993년 1월 20일 ~ 2001년 1월 20일)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는 소련과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한 후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 지위를 획득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 내 여론 때문에 국내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북핵문제가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 도안 성공적으로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바통을 넘겨받게 됩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전에 개입하여 해결한다는 '전진적 개입'(forward engagement), 개입을 통한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이 그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북해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 제네바 합의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쉽게 무기급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는 경수로로 대체되며 목표 시한은 2003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원자로 운행이 중단되고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된다.

북미관계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상화한다.

미국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위협과 핵무기사용을 안한다는 공식적 약속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시행할 조처를 시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잔류한다.

IAEA는 특히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를 재개한다.

현재 있는 사용된 핵연료봉은 저장된 후 궁극적으로는 폐기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처리되면 안 된다.

경수로 부품을 운송하기 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IAEA에 대한 안전에 완전히 동의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시설을 동결하였으며 대신 미국으로부터 매년 중유 50t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한··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2002년 북한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해 경수로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지원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합의는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952월 발표된 동아시아전략보고서 (EASR) 는 아시아 지역이 10만 수준의 군대를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동아시아 미군 지상군 철수 방침이 폐기되고, 한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위 역할이 계속되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최초로 고위급 책임자들이 북한과 직접회담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정책 협력을 무시하여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안에서 김영삼 정부와 외교적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대북정책에서도 명백하게 설정된 목표나 전략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NPT 탈퇴를 언급한 후에야 개입했으며 강온 정책을 구사할 때 일관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후 북한 금창리 핵의혹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포용에서 강경으로 돌아서기도 하며, 한때 영변 원자로 폭격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지난 9910월 미국의 CNN 방송이 94년 당시 미 국무부 특사였던 로버트 갈루치와 국방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정부는 평북 영변의 한 작은 원자로를 폭격하기 위해 크루즈 미사일 발사와 F-117 스텔스 전투기 폭격을 계획했다.

이 폭격이 북한 당국을 자극해 "(미국 정부는) 100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쟁을 불러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CNN은 보도했다.

CNN은 영변 폭격이 불러 올 북한 당국의 대응 등을 둘러싸고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심각한 논의가 벌어졌고 폭격 취소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백악관에서 긴장된 순간에 대해 CNN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1994615, 백악관에서의 긴장된 순간. 페리 국방장관과 존 셸리캐슈빌리 합참의장이 클린턴 대통령과 고위관료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37천명의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었다. 펜타곤은 '중간안'을 주장했다. 병력 1만 명을 증파하고 F-117 스텔스기를 발진시키며 장거리 폭격기와 함께 항공모함을 한반도 또는 그 부근에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었다.

페리는 '하루면 한국에 주요 병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미국 민간인을 소개하기 직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59)

이후에는 99년부터 북미관계가 회복되어 화해국면 (북미베를린합의, 북미공동코뮤니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북 등)이 전개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5. 조지 W. 부시 

(공화당, 2001년 1월 20일 ~ 2009년 1월 20일)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기조는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입니다미국 중심의 국제주의양자주의, 다자주의적 접근 방식 등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 단독의 일방주의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북핵문제의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았기에 이에 맞춰서 다른 대 한반도 정책들이 조율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 북핵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발표합니다.

- 불량국가를 상대하면서 유화와 물질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철저한 상호주의 요구할 것이다.

- 한국의 햇볕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 자처하겠다.

- 과거 미국 행정부의 원칙 없음을 반성한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을 확보를 전제한다.

 0210월 제임스 켈리 차관보 방북 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를 시인하며 2차 북한 핵 위기가 촉발됩니다. 이후 부시행정부는 북한에게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의 결과물이었던 대북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북한은 IAEA 사찰단 추방, NPT 탈퇴로 맞섭니다.

 034월 중국이 중재자로 등장해 다자구조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6자회담이 잉태된 것이 바로 이 때입니다.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CVID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원칙을 의미합니다북한은 이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 등 진전을 보이다가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로 미국이 BDA내 북한 자금을 동결하며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06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발사, 핵실험 강행 등 한반도 긴장 최고조에 이르고 UN차원이 대북제재결의안 통과됩니다.

06년 말부터 상황은 조금 변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수렁에 빠지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곤경에 처한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에서 만이라도 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한 외화난, 식량난, 국제여론악화를 의식한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꾀하며 076자회담이 재개되고 2.13합의와 10.3 합의를 도출합니다.



0810월 미국은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서가 부정확함을 주장하자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2.13 합의는 북한에 의해 파기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한 후 북한은 로켓발사, 2차 핵실험 강행하며 북핵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6. 버락 오바마 

(민주당, 2009년 1월 20일 ~ 2017년 1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 달성을 위해 NPT 체제 강화, 핵확산 방지구상(PSI) 강화, 러시아 및 핵보유국들과 함께 핵감축 추진 등이 과제로 설정됩니다.

또한 군사적 수단은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론과 크게 차별화되는 대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초에는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겪으며 대외개입정책에 대한 반성이 일게 되고, 세계금융위기까지 촉발되며 북핵문제는 현안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미관계는 보다 밀접하게 형성됩니다.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게 됩니다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한국의 강경대응을 적극지지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주한 미군 기지 방문(2014.4.26)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주한 미군 기지 방문(2014.4.26)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입니다. 이는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대화나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인내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아 모호하며, 오히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팽배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임기 말 전략적 인내를 전략적 재개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거나북의 핵실험 후 UN 제재를 가하는 수준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2016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참고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김일수 충북대학교]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김일수 정태일 충북ㄷ학교 정치외교학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박성관 경남대학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 평가와 전망 / 이윤식 경성대학교 윤리교육과]

http://m.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5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7020

http://news.donga.com/rel/3/all/20130808/56901192/1

http://news.donga.com/3//20050728/8214007/1

http://nk.joins.com/news/view.asp?aid=288488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6/0030000002004060610382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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