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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통일인재 양성 위한, 한반도 미래재단 제8기 통일지도자 아카데미-3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2014년 9월 18일에 한반도미래재단에서 진행하는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8기」 3번째 강의가 늦은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3번째 강연의 주제는‘격동하는 국제질서 속 한반도 통일비전’으로 정영태 박사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영태 박사는 ‘격동하는 국제질서 속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흔들리는 국제질서, 둘째, 동아시아지역 신질서의 형성움직임, 셋째,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와 추진방향이 그 순서와 내용입니다.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정영태 박사


정 박사는 먼저 첫째, ‘흔들리는 국제질서’의 커다란 변화는 한반도 통일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1990년 소련의 붕괴까지 냉전으로 이념의 그늘 아래 두 진영이 심각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급격하게 붕괴하였고 사회주의진영은 크게 동요하며 독립하였습니다.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한 러시아는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더 이상 미국과 경쟁하기에는 힘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주도의 단다극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탈냉전시대의 도래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정 박사는 다음으로 중국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1977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 개혁·개방을 통해 매년 평균 9%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자본주의 질서에 큰 도전을 하게 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버리지 않고, 획일적 국가주도로 경제개발 및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회주의의 특성과 자본주의가 결합되면서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모델)'가 탄생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ton Consensus, 미국식 자본주의 발전모델)’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와 통제적 경제체가치가 제3세계의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서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질서에 대항하여 ‘베이징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팍스 시니카(Pax Sinica, 중국주도의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 박사는 흔들리는 미국의 기존국제질서체계 속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계속 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중국은 해양에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기존질서에 도전하며,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팍스 시나카’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 박사는 이렇게 격동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한 외교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관계는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동맹질서입니다. 더하여서 중국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요국입니다. 따라서 주변국을 잘 활용해야만 통일의 길도 빠르게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동북아시아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한반도 통일은 필요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북한의 행동으로 인한 불안요소의 감소와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이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 박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을 철저히 다질 때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새롭게 지적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일 군사외교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북한의 가장 큰 외교기반인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의 외교기반으로 흡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통일외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국제협력외교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교기반은 북한정권이 압력을 받아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주변국에게 꾸준히 알리는 통일외교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 박사는 끝으로 통일지도자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무관심해하는 통일의 가치를 알리는 것, 앞서 통일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이 통일지도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통일시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통일지도자의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천현빈, 김다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