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집] 광복절을 통해 본 통일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7기 백승국입니다. 2014년 어느덧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69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자마자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는 8월 15일 광복절이 남북 분단의 출발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분단 이후 역사 속 광복절을 되돌아보며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민족

1  1960년 8.15 : 북한의 통일의지를 확인한 광복절

▲ 연설하는 김일성 전 주석

해방 이후 공산당 세력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시킬 목적과 야욕을 서슴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6.25전쟁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광복절을 통해 통일의지를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은‘8,15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이라고 하면서‘남조선 당국이 아직은 자유로운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의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남북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통일을 조절하는 방법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 김일성의 연설을 계승하여 북한 당국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1970년 8.15 : 남북대화의 문을 연 광복절

 ▲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대한민국을 방문한 북한 부수상 박상철과 박정희 전 대통령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국과 중국의 접촉, 일본과 중국의 접촉 등으로 인한 평화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당시 박정희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 선언’이었습니다.

 ‘평화통일구상 선언’의 주요 내용은 긴장상태 완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접근 강조, 북한에 대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 기도 포기 촉구, 남북한 사이의 인위적 장벽 단계적 제거 용의, 북한의 유엔 참석 불반대, 남북한 간 선의의 경쟁 다짐 등입니다.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선 건설 후 통일’ 이라는 통일단계를 ‘선 평화 후 통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국내 통일적 기반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남북 간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 회담과 남북대화 채널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한 ‘7.4 남북공동성명(남북 당국 간 최초의 공식문서)’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1991년 8.15 :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구체화시킨 광복절

 

▲ 김영삼 전 대통령

                                                                                   

 노태우 정부 시절 발생한 냉전체제의 붕괴와 1991년 남북한 간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힘을 얻은 김영삼 정부는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통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존의 통일방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대립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화해협력단계)하여 평화 정착과 공존공영으로 경제 및 사회공동체를 형성한 후 남북한 정치통합을 위한 방법 논의 및 통일헌법을 제정(남북연합단계)한 다음 통일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통일국가 완성단계)’하는 것 입니다.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광복절을 맞이한 북한,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려는 모습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광복절로 본 남북한의 통일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기쁨을 함께 맞이하였던 우리 민족은 분단된 조국에서 서로 다른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광복절이란‘조국해방기념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항일투쟁 세력이 일본을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시킨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8.15는? 남북교류협력의 의지를 확인한 광복절

▲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69주년 경축사

   2014년 8월 15일 광복절 59주년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작지만 실현가능한 작은 통일’을 제시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북한이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 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환영할 것이며, 남북은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광복절은 남북한의 공통적인 국가기념일입니다. 69년 전 우리 민족이 맞이한 해방의 기쁨을 남북한 모두가 통일을 맞이할 8월 15일을 만들어 나갈 때 까지 통일부와 통일부 대학생기자단이 열심히 달려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