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세대공감 '그래도 통일인가?' (2)

‘제6회 통일한국 젊은포럼‘ 1부의 마지막 순서로 통일하모니 합창단이 특별 공연 후에 장소를 이동하여 2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분단으로 비롯된 한반도가 처해있는 현실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현 한반도의 실태를 다방면에서 파악하고 해법을 구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이라는 포괄적 사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런 기치 하에 2부에서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4개(정치, 사회, 국제개발, 문화예술)의 세션으로 나눠진 소주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날 16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는 세션 1. 정치, 네트워크 토론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반도 위기 시대에 통일비전 수립과 청년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1. 진단(대북정책): 한반도 위기, 정치 군사적 긴장 고조, 2. 방향(통일비전): 통일비전 수립과 대북정책 방향, 3. 대안(청년정치): 청년들의 인식과 역할 제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번째로 토론의 진행자는 한반도 위기와 관련된 정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두 의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에 대해서 하 의원은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라는 '한계선(Red-Line)'을 넘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명백히 다른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것은 현 시기 남북관계 경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계선(Red-Line) : 대북정책에 설정된 정책전환의 한계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제네바 합의를 위반할 정도의 핵개발 혐의가 포착될 경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등을 포함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북한체제 안정보장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북한은 그들의 체제가 이라크, 리비아와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핵보유로,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거래하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을 보면 햇볕정책을 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강력한 바람으로 북한의 옷을 벗기려 했고 오히려 그들이 옷을 동여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토론의 사회자는 두 의원에게 통일비전 수립과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향후 대북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의원은 '핵실험 등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과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같이 대내외적 시련이 계속되고 있으나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철회하거나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발이 보상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안보와 협력의 균형에서 남북관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만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때로 돌아가야 한다. 이 합의사항에는 북핵불용, 전쟁불가,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담겨져있다. 따라서 현재 닫혀있는 남북교류를 열고 관계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뒤이어  '한반도 통일의 비전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지해야 할 통일의 비전은 첫째,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구축에 기초하고 둘째,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셋째,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남북통일의 비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둘째, 북한에 대한 협상과 억지력의 균형 정책 추진. 셋째,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노력 지속. 넷째, 통일 외교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노력. 다섯째, 통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우 의원은 '북핵의 역사는 20년이다. 그 세월을 들여다보면 서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의 핵개발능력이 정체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결과 대치상태로 들어가면 북한은 핵능력 증강에 집중했다.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북한개혁, 개방과 국제사회 편입,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형성 등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남과 북이 상호 협조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호혜적인 남북경협을 진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서로서 청년정치에 있어서 청년들의 인식과 역할 제언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두 의원은 '모두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통일국가 운영에 있어서 남북한의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할 세대라고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조망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성정치권은 청년들의 이런 노력과 창조적 에너지가 통일운동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더하여서 통일정책의 수립에 청년세대가 적극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제가 모두 끝난 뒤 최중도 위원장(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청년위원회 들꽃)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앞선 두 의원의 발제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양극화된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통일 비전을 공유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통일한국을 위한 연대와 연합의 청년정치를 위한 생각도 나타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비전 공유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양극화의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비전 공유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소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도록 하자.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자 여기 모인 우리의 짐이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같은 주제로 김영일 대표((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가  같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김 대표는 ' 청년정치의 대안으로 '공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분단의 고통을 잘 모르고 있는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함께 통일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선 우리사회가 북한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실체를 교육기관들에서 청년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이 바탕에서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모두 끝난 뒤에는 청중들의 질문과 토론자들의 답변이 오고갔습니다.

2012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28.6%가 '통일이 필요치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치열한 삶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일을 골치아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청년들의 바쁜 일상 때문일까요.?

우리는 기성 정치인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 모색보다는 갈등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청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한국 젊은포럼이 2030 청년들과 현 국회의원들이 통일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도 사회혁신에 관한 비전발표회, 국제개발 토크콘서트, 문화/예술/언론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에게 통일문제에 다가섰습니다. '소통'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제 6회 2013 통일한국 젊은포럼, 그 다음해가 더욱 기대되는 대회였습니다.

이상 천현빈, 김형정 기자였습니다.